□ 한국행정연구원은 연구원이 수행한 조사통계자료를 알기 쉽게 시각화한 2025년 제1차 <데이터 브리프(DATA BRIEF)> “분열의 시대, 다시 통합을 생각하다: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분열과 통합잠재력”을 발간했다.
○ 이번 호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 수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2013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통합잠재력을 살펴보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의 정도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여 정부의 국민통합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승인통계(제417001호)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약 8,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달간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39%p~±1.55%p이다.
□ 한국 사회는 정치적 양극화, 세대 간 갈등, 경제적 격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시민들은 9개 주요 집단 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특히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대부분이 4점 만점 기준, 평균 2점대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국회(평균 2.0점)와 중앙정부(평균 2.3점)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 신뢰가 낮아질수록 시민들은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며 제도 보다는 집단 이익을 우선시한다.
□ 공공기관 간 협력 부족과 정부-시민 간 소통 단절은 신뢰 약화와 정책 수용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여당-야당 간 협력 인식(1.9점)은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가장 부정적이었고, 중앙정부와 국회 간 협력에 대한 인식도 2.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 시민들은 국회와의 소통에 대해 평균 2.1점으로 가장 부정적이었고, 중앙정부와의 소통은 평균 2.3점으로 국회 다음으로 부정적이었다.
□ 공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인다.
○ 행정기관은 평균 2.9점으로 가장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국회는 평균 2.3점으로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줄곧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 세대 간 소통 단절과 한계적 상황에서의 고립 증가는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 과거에는 젊은 세대가 주로 소통에 어려움을 느꼈으나, 2024년에는 50세 이상 고령층(2.3점)도 젊은 세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 시민들은 사회와 정치에 관심은 있으나 실제 참여와 제도적 신뢰는 낮은 수준이다.
○ 내적 정치 효능감(정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외적 정치효능감(정부가 내 의견을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점점 감소한다.
□ 한국행정연구원은 “사회통합을 위해 구조적·시민적 통합잠재력을 고려한 정책 설계로 전환하고, 시민적 역량 회복을 위한 공동체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통합 방식에서 시민 참여형 통합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중시하는 혼합형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합 비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