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정부주도하의 경제발전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민간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간섭, 통제 등의 규제가 광범위하게 도입,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과 더불어 민간의 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의 규제중심적 행정체제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기업가적 창의력의 손상을 초래하는 등 규제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커 규제 본래의 목적달성에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규제목적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하여는 정치·경제·사회적 상황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사회적 환경에 보다 잘 대처하고 선진복지국가 건설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정부규제의 합리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규제의 합리화는 민간부문의 자율성. 창의성의 최대한 보장 및 자기책임의 명확화, 불필요한 정부개입의 최소화와 규제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여 국가전체의 입장에서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총체적 역량을 확대·강화하여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규제합리화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적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헌조사, 전문가와의 면담,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고, 우리의 현실에 적용가능한 諸外國의 규제개혁 과정, 제도 및 정책수단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참고로 하여 규제제도와 규제수단 중심으로 규제합리화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