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행정사무의 혁신은 현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능률적인 작은 정부의 구현과 대민행정서비스개선,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최근 1- 2년에 걸쳐 행정사무혁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그동안 행정사무혁신과 관련한 연구가 등한시 되어 왔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현실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진단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사무능률정책은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문제점에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 첫째, 우리나라 행정사무의 실태를 심도있게 진단. 분석한다. 둘째, 상기 진단결과를 토대로 현재 블랙박스화되어 있는 행정사무의 가시화, 현재화를 시도한다. 셋째, 가시화된 행정사무를 분석하여 사무발생 주원인이 무엇이며, 동시에 비능률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낸다. 이 때 행정사무의 특성이나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앞의 분석을 통해 행정사무합리화안을 도출하게 된다. 끝으로, 앞으로 행정하부조직에 있는 실무자가 사무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행정부문에 적합한 사무혁신기법을 제안함으로서 이 연구를 마친다.
정부기관의 행정사무와 관련한 본격적인 사무진단은 본 연구가 처음이기 때문에, 진단의 초기에는 민간기업의 사무혁신기법(MIC기법, VIP-M기법, OVA기법)을 종합분석하여 이것을 행정사무실태 파악의 도구로서 사용한다. 그러나 행정사무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간기법의 여러 한계점이 드러나 보완책으로서 면접, 실적통계법, 관찰법, 워크샘플링기법 등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에 공통적인 사무실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표본대상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3곳, 지방행정기관 2곳을 선정하여 총무처 합동으로 사무실태 감사를 실시했고, 또한 보다더 심층적인 사무실태 파악을 위해 동사무소와 우체국 각1곳에 대해 행정사무진단을 실시하였다.
연구조사결과,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 사무구조 및 특성은, 1) 단순사무 및 관리업무의 과다, 2) 파편화된 행정사무, 3) 지시 및 보고업무의 과다와 문서홍수현상, 4) 복잡한 업무처리절차, 5) 회의의 남발, 6) 어려운 행정용어의 사용, 7) 과다한 일지 및 대장의 작성, 8) 원시적인 전산이용수준, 9) 열악한 사무환경, 10) 결재과정의 비능률성, 11) 정보관리차원의 문서관리체계 활용미흡 등이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행정사무구조는 그 중요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사무에 많은 인력시간이 투입되고 있고, 중요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사무에는 절대적으로 적은 인력시간이 투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행정사무혁신의 방향은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부가가치 사무를 장래에는 줄여나가고, 동시에 고부가가치 사무의 기능강화 쪽으로 개선방법을 착안해야 함을 제안한다. 행정기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무혁신기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우선적으로 저부가가치 사무의 삭감이 요구된다. 즉 비능률. 낭비요인에 대한 간소화 혹은 삭감전략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문서작업의 삭감, 결재처리의 합리화, 조직관리의 합리화, 행정사무처리절차의 개혁, 회의방법의 개선, 의식개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둘째, 사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사무실의 지적 장비 및 사무환경이 고도지식사회에 적합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행정전산화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행정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데이타베이스와 네트워킹의 구축이 절실하다. 한편, 행정사무진단을 실시한 동사무소의 경우는 거시적. 장기적 관점의 역할재정립과 기능강화 방안과 더불어 단기적. 미시적 관점에서 간소화전략, 행정사무의 전산화, 행정사무관리의 과학화, 능력개발, 근무의욕제고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말미에서는 행정사무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로서, 첫째. 정부부문에 민간사무혁신기법의 그대로 적용하는데 대해 정부부문의 특성과 제약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과, 둘째. 행정사무혁신 추진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행정의 안정성(정치로부터 자율성)과 행정을 지배하는 기본적 철학이나 가치관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 셋째. 향후 행정사무혁신의 추진을 위한 전정부적 차원의 추진조직및 체계의 제안과 구체적인 행정사무혁신 기법의 선택방향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