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社會는 여러 분야에 걸쳐 改革이 진행되고 있다. 새정부는 改革을 통하여 韓國病을 치유하고 新韓國을 건설하려고 한다. 本報告書는 새정부 등장 이후 계속되는 改革을 政策의 측면에서 조망하였다. 우리 社會를 이끌어 가고 있는 여론선도층 및 각계 전문가 100명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을 통한 深層面接을 실시하여 여론을 조사하였다.
여론조사 내용은 먼저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점을 규명하였으며, 그 문제의 原因을 밝히고 그 문제점에 대한 處方도 알아보았다. 향후 국가의 발전목표가 무엇인지 設定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새정부 개혁의 成敗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자주 언급되는 경제에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는 문민정부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要素와 민주주의를 위한 處方을 알아보았다. 바람직한 신한국의 像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현가능성은 어떠한가를 알아보았다. 새정부의 개혁 방법과 속도에 대하여는 여론선도층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새정부 출범 이후 새정부가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또한 가장 잘못한 일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새정부에 대한 要望事項을 알아보았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도덕적.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큰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방도 도덕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가의 발전목표도 의식개혁을 통한 사회 발전이 정치발전이나 경제발전보다 더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문민정부를 맞아 민주주의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도 市民들의 道德性이 制度나 節次의 整備보다 더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바람직한 신한국의 像으로도 도덕성이 회복된 사회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도덕적·심리적 문제가 가장 크지만 우리나라의 장래가 낙관적인 이유도 국민들의 의식이나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 답변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국민들의 도덕성이나 의식수준이 바람직하거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도덕성 회복이나 의식개혁이 크게 要請되지만 미래를 비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개혁이나 도덕성 회복은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로부터 솔선수범하는개혁 방법이 여론선도층으로부터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全國民을 대상으로하여 이루어지려면 결국 교육을 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요소와 처방으로는 시민의 도덕성이나 의식수준이 法이나 制度보다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法과 制度가 선진국의 수준에 비하여 落後된 정도보다는 법을 준수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더 크게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이나 제도의 補完과 竝行하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도덕성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부의 개혁 방법이 법이나 제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통치권자의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다고 보는 응답자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과 제도적 보완은 지속적인 개혁을 위하여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새정부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개혁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개혁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것이 先行되어야만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할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신한국 건설의 구현도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