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경제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 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선진국에 진입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정부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냉전시대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다국간 경제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개방화시대를 위한 경제행정체제 확립방안을 제시한다. 그 개선방안은 경제행정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경제전문가를 육성하며, 경제정보공유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경제행정체제개선의 기본방향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이룩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행정부문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제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전략수립 및 조정업무는 강화하고 집행업무는 간소화하며, 규제업무의 적정화와 효율화를 실천하고 위임 및 위탁업무를 확대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을 이룩하는 것이다. 개방화, 국제화, 정보화, 자율화, 지방화, 그리고 민영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미래에 대비하여 정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경제행정체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경제행정조직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경제기획원을 해체하고, 국가전략기획처를 신설하여 국가전체 차원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그 밖의 기능은 각 부서로 분산한다.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통상 교섭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상대표부를 신설하든가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여 담당케한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분야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한다. 과학 기술의 발전을 산업에 연계시키기 위하여 산업기술부 또는 경제부를 신설한다. 국제화시대와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 노동 환경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할 보건부를 신설한다.
경제전문인력 육성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의 이념이나 목표가 공공성이나 합법성만을 중시하는 것 보다는 능률성, 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기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채용을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모집하여 전문가위주로 채용하도록 한다. 또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보수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능률성 향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혁신된 조직과 육성된 인재가 능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정보공유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각 부처는 국내외에서 수집 관리하고 있는 경제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고, 이러한 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제행정정보는 기관별로 전산시스템을 연계시켜 관리함으로써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위한 민 관 정보제공시스템도 확립하여 대민서비스를 실시한다. 궁극적으로 국내외의 경제정보를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각부문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경제행정정보체제를 확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