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80년대 이후 정부규제의 개혁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 정부도 정부규제의 완화를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사회 각 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어 규제완화를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1994년 1월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을 제정하고 뒤이어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따른 행정규제 사전심사제도는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용-편익분석기법을 행정규제의 형성 및 심사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개발하고, 규제형성 담당자와 심사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행정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지침서(Guidance)와 기준(Guideline)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기법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이론적 고찰
둘째, 정부규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의 실제적인 적용사례의 소개
셋째,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지침서(guidance) 및 기준(guideline) 작성
넷째, 전 정부적 차원에서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및 담당기관 등의 확립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헌조사, 사례조사,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규제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