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부정부패는 역대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된 이슈이자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또한 규제개혁 및 반부패 활동 시스템의 개혁 등 새로운 측면에서 반부패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지도 등 각종 발표에 따르면, 부정부패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국가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부패방지활동의 새로운 주도기관으로서의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은 부패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1999년 이후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전반에서의 부정부패실태를 파악하고 그 추세를 비교하는 연구의 일환으로써 3년 차의 과제로써 수행되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그간 부패DB구축 및 청렴지수 모델개발 및 측정 등의 연구를 통해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중추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조사배경 및 개요
1. 조사배경
2. 조사개요
제2장 우리사회에서의 전반적인 부정부패 실태
1. 인식과 경험에 기초한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실태 및 추세
2. 기능분야별 부패실태
제3장 부패발생고리 및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1. 부패발생고리 또는 계기
2.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제4장 공직부패의 특성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
1.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실태 및 특성
2.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3. 반부패 정책방향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