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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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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System for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of Korea: With Focus of Institutional Evaluation
연구책임자 박재희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장지원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2 수행년도 2002
페이지 176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평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3 조회수 1851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기관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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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98년 우리 나라에서 기관평가제도가 처음 도입·실시된 이후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기관평가제도는 우리정부의 국정운영방식과 공무원의 업무수행 방식, 그리고 대민서비스 개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평가 제도는 실시과정에서 성과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문제와 유사평가제도간의 연계성 부족 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문제점들이 해당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어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현 기관평가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문헌 조사와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실증자료 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제4절 기대 효과
 
제2장 기관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기관평가의 개념 및 목적
1. 기관평가의 개념
2. 기관평가의 목적
제2절 기관평가의 이론적 배경
제3절 기관평가의 유형과 접근법
 
제3장 우리나라 기관평가제도의 현황 및 실태
 
제1절 기관평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1. 기관평가제도의 도입배경
2. 기관평가제도의 의의
제2절 기관평가제도 현황 및 실태
1. 평가추진체계 및 절차
2. 평가 조직 및 관련기구
3. 평가대상영역
4. 평가방식
5. 평가결과의 활용실태
 
제4장 기관평가제도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분석
 
제1절 개념적 분석틀(Conceptual Framework)
제2절 자료수집 방법
제3절 설문조사결과 분석
제4절 설문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제5장 현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평가조직 및 인적 측면
1. 문제점: 평가자의 전문성 및 해당분야 업무지식결여
2. 개선방안
제2절 평가방식 측면
1. 유사중복 평가와 평가제도간 연계성 부족
2. 기관간 비교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평가대상영역 측면
1. 문제점
2. 개선방안
제4절 평가정보환류시스템 측면
1. 문제점
2.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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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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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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