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세계 각국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보편성을 띠면서도 고유한 접근법을 통해 정부 개혁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핵심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로 귀착됩니다. 즉, 전통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행정서비스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누구에게나 서비스가 공급되며, 수익자 부담 서비스도 “대규모”의 공공시설 건설과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서비스를 전제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복잡 다양화는 더욱 다양한 행정 수요를 유발해 나갈 것이며, 행정 서비스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맞춤형으로 변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 일부분의 비용의 회수를 서비스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 보고서는 행정 정보 서비스의 영역을 대상으로 비용회수를 목표로 하는 상업화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가능성 및 도입 전략을 논의함으로써, 미래적 정책수요에 대비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 나가는 지식기반 사회가 다가올수록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정보 서비스의 상업화 정책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목차
제Ⅰ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기대효과
제Ⅱ장 정부생산 정보서비스 상업화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공공정보에 대한 주요한 논점들
1. 일반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정보의 생산
2. 공공부문 생성정보의 범위와 사적 정보와의 차이
제2절 공공정보 상업화에 대한 비판론과 옹호론
1. 상업화에 대한 옹호론
2. 상업화에 대한 비판론
3. 각국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법률 및 정책
제3절 우리 나라 정부 부문에 대한 논의
1. 공공기관 보유정보에 대한 가격관련 정책현황
2. 우리나라 공공정보시장과 경쟁
3. 우리나라 공공정보의 가격정책과 관련된 문제점
4. 우리나라 공공정보에 대한 가격 메커니즘(pricing)의 적용 방안
제Ⅲ장 델파이(Delphi)방법을 통한 정책 방향성 조사
제1절 델파이의 개요와 특징
1. 이론적 개요와 특징
2. 델파이의 수행과정
3. 최종자료의 해석
제2절 본 연구에서의 델파이 조사
1.델파이 분석틀
2. 델파이 분석의 결과
제3절 델파이 설문 결과로부터의 시사점
제Ⅳ장 비용회수 정책의 도입전략과 한계
제1절 비용회수 정책의 도입 전략
1. 추진시기와 단계별 도입전략
제2절 정책 철학의 문제
1. 정책철학의 문제
제3절 이론적 검토를 통한 상업화에서의 정부의 역할 모형
제Ⅴ장 결론
제1절 논의의 요약
제2절 맺는 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