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사회제도는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요건 들을 구비하면서 실효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의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혹은 그 상황에 적합한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공무원 조합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일부 공무원과 노동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아직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앞으로 정부내부에서 공무원 노사관계의 논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연구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각 단체들의 견해를 참조하여, 나름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학계의 관련 전문가에게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
1. 공무원단체의 개념
2. 노동기본권과 공무원
3. 공무원단체의 기능
4. 실적제와 공무원 단체활동
Ⅲ. 공무원 노사관계 분석틀 모색
1. 노사관계 시스템론
2.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
Ⅳ.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환경
1. 공무원 노사관계 연혁
2.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
Ⅴ. 공무원조합 법률안의 분석
1. 공무원조합법안의 제출 경과와 내용
2. 주요 쟁점 사항
3. 쟁점별 분석결과
4. 종합 평가
Ⅵ. 요약 및 건의사항
1. 요약
2. 건의사항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