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광역행정체제의 구축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역행정체제의 구축, 즉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사무위탁, 행 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방식 중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제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이끌어 주민들에게 광역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행정협의회는 그 협의과정에서의 지역이기주의, 협의구성상의 문제, 그리고 협의된 사항의 집행력 취약,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미비 등 그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한국의 행정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광역행정체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내용
제2장 행정협의회에 관한 이론적 기초
제1절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부간 관계
1.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
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식
제2절 행정협의회의 법적 기초
1. 행정협의회의 개념
2. 행정협의회의 기능
3. 행정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체계
제3절 행정협의회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3장 외국 행정협의회 사례분석
제1절 미국의 협의회 방식
1. 시장협의회
2. 지역공동체협의회
3. 남캘리포니아주 정부연합회
제2절 영국의 협의회 방식
1.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2. 비공식적 협력관계
제3절 일본의 협의회 방식
1. 광역연합
2. 지방개발사업단
3. 단체장 협의회
제4절 프랑스의 협의회 방식
1. 꼬뮌조합(syndicat de communes)
2. 디스트릭트(District)
3. 도시공동체(Communaute Urbaine)
4. 꼬뮌공동체
5. 대도시 공동체
제5절 독일의 협의회 방식
1. 바이에른 주 크라이스연합(Bayerischer Landkreistag)
2. 바이에른 주 게마인데연합(Bayerischer Gemeindetag)
제6절 선진국 자치단체 협의회 운영의 시사점
1.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내부조직의 구축
2. 비공식적 형태의 상호 교류 활성화
3.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 유도
제4장 행정협의회 운영현황 분석
제1절 구성현황
1. 행정협의회의 연혁
2. 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절 운영실적
1. 일반적 운영현황
2. 행정협의회에 의한 분쟁해결 현황
제3절 안건 유형
제4절 현황분석의 결과
제5장 행정협의회 사례분석
제1절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1. 사례개요
2. 사례분석
제2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1. 사례개요
2. 사례분석
제3절 분석의 종합
제6장 행정협의회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제1절 문제점
1. 공동사안에 대한 인식차이
2. 자치단체의 적극적 자세 결여
3. 재정분담능력의 미약
4. 관계 외부기관의 참여 미흡
5.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 조성의 취약
제2절 행정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1. 특정 목적의 기능별 행정협의회 활성화
2. 자치단체장 및 부서장의 인식제고
3. 재정분담의 합리화
4. 관계 외부기관 참여 유도
5. 상급기관의 분쟁조정능력 강화
6. 주민 여론의 조성
7. 행정협의회 전담조직의 구축
8. 지방자치단체간 비공식적 교류의 활성화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