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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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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성과계약 제도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강정석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안연정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2 수행년도 2002
페이지 88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3 조회수 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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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행정서비스   성과계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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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에 관한 걱정스러운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점에서 정부부문에 대한 성과지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지향성은 나아가 고객지향성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정서비스의 공급과 전달과정이 보다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요구일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성과지향성을 나타내는 많은 수단과 제도 들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과계약은 예산, 인사, 조직관리, 서비스 전달 등 많은 측면에서 공공행정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성과계약제도를 다양한 부문과 영역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이러 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의 활용 폭과 수준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방향과 대안을 연구한 이 과제는 앞으로 공공부문의 성과지 향성을 높이는 게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공공개혁으로서의 성과계약제도와 행정서비스

 

1. 성과중심적 관리와 성과계약제도

2. 전략적 기획과 인적자원관리 도구로서의 성과계약제도

3. 행정서비스 전달과 성과계약제도

4. 성과계약제도의 한계

 

제3장 성과계약제도의 사례연구 : OECD국가들의 사례

 

제1절 개요

제2절 노르웨이에서의 성과계약제도 활용

1. 배경

2. 예산배분문서

3. 최고관리자 보수 계약

4. 성과계약제도 도입시의 시사점

제3절 뉴질랜드 공공부문 성과계약제 사례 : 법무부와 법원국의 성과계약제

1. 성과계약제의 배경

2. 성과계약제에 대한 법적 근거

3. 법무부 및 법원국의 특징

4. 법무분야 성과계약제의 특징

5. 주요 결정과정과의 연계

6. 성과계약제에 대한 평가와 교훈

7. 성과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시사점

제4절 미국 일리노이 주의 아동복지 서비스 성과계약 (Performance Based Contracting, State of ILLINOIS)

1. 아동 복지 서비스의 목표 및 성과계약의 배경

2. The Crisis in Permanency

3. Investing in Permanency

4. 성과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사항들

5. 성과계약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

 

제4장 성과계약의 설계 방향

 

1. 계약내용의 구체성

2. 목표와 지표설정

3. 계약의 기간 (기한)

4. 유인시스템의 설정

5. 성과계약의 주체와 객체

6. 성과 산출의 평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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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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