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지난 5년간 정부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개혁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었다. 정부는 이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하였다. 성과중심으로 조직 및 인사 관리 기준을 바꾸었으며 공공 부문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대폭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조직내의 경쟁을 촉진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사평가 제도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인사부문에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경쟁 및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난 2년여 동안 시행된 개방형 직위제도를 성과 관리 및 성과계약의 측면에서 평가하여 개방형직위제도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개방형 직위 제도의 개선과 새롭게 지정될 개방형 직위의 선정에 중요한 자료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성과계약
제1절 성과와 성과계약
1. 성과
2. 성과계약
제2절 성과계약의 유형
1. 기본틀 계약
2. 예산계약과 자원 합의
3. 조직성과 합의
4. 기관장 합의
5. 자원제공자-서비스 제공자 합의
6. 정부간 성과계약 및 파트너십 합의
7. 고객서비스 합의
제3절 성과계약의 도입조건
1.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보
2. 인사관리 시스템의 정비
3. 성과척도의 구체화
4. 성과측정
제4절 성과계약의 비용
1. 신뢰의 문제
2. 성과계약의 비용
제5절 성과계약에 기초한 조직관리
1. 성과지향적 조직관리
2. 성과계약제와 타 조직관리 체계
제6절 성과계약의 구성
1. 성과계약 내용의 구체성
2. 성과목표와 지표
3. 계약 기간
4. 유인체계
제3장 성과와 보상
제1절 성과와 보상
1. 기대이론과 형평성 이론
2. 인적자본이론
3. 대리인이론
제2절 상황적 요인들과 선택들
1. 기본 선택틀
2. 내부형평성 관련 이슈
3. 외부형평성 관련 이슈
4. 동료형평성
5. 평정체제의 선택
제4장 개방형 임용제
제1절 개방형 임용제 도입 배경
1. 개방형 임용제의 개념
2. 개방형 임용제 추진 경위
3. 개방형 직위 지정 현황
제2절 개방형 임용제
1. 개방형 임용제 운영
2. 개방형 직위 충원 현황
제3절 개방형 직위 평가 모형
1. 선정의 적절성
2. 업무수행 요건의 적절성
3. 성과평가의 적절성
제4절 설문조사설계
1. 표본
2. 조사방법
3. 표본의 특성
제5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1절 개방형 직위 선정 기준의 부합성
1. 전문성
2. 직무경험
3. 업무의 비중과 파급효과
4. 여론수렴
5. 개혁지향
6. 정부내 이해관계 조정
7. 종합
제2절 개방형 직위 추가 지정시 고려해야될 기준
1. 전문성
2. 직무경험
3. 업무의 비중과 파급효과
4. 여론수렴
5. 개혁지향
6. 정부내 이해관계 조정
7. 종합
제2절 개방형 직위 추가 지정시 고려해야될 기준
1. 전문성
2. 직무경험
3. 업무의 비중과 파급효과
4. 여론수렴
5. 개혁지향
6. 정부내이해관계 조정
7. 종합
제3절 개방형직위 업무수행 능력 요건
1. 전문성
2. 전략적 리더십
3. 문제해결능력
4. 조직관리 능력
5. 의사전달 능력 및 협상능력
6. 기타 특별 요건
7. 종합
제4절 개방형 직위와 민간 전문성
1. 전문성의 성격
2. 직무경력 특성
제5절 성과평가
1. 평가의 객관성
2. 평가의 공정성
3. 평가기준의 구체성
4. 성과기준 평가
5. 평가 영향요인
6. 성과와 보상
제6장 개방형 임용제 개선방향
제1절 개방형 직위 추가 지정 기준
제2절 업무수행 역량
제3절 성과 평가
제4절 기타 사항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