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국민의 정부’ 들어 본격화 된 규제개혁은 비록 총량감축 위주로 추진되긴 했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나 일반국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핵심적인 규제는 여전히 개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규제개혁은 양적인 감축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규제의 품질(quality)이란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규제개혁의 현안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 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규제개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규제개혁과 행정조직의 개편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를 통해서 규제 업무와 관련 있는 정책입안자와 실무자, 그리고 관련 분야 학자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제약 사항
제 2 장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평가
제1절 ‘국민의 정부’규제개혁의 평가
1.‘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의 이념과 추진방향
2.‘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실적
3.‘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평가
제2절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성에 대한 평가
제 3 장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에관한 논의
제1절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 부진의 원인
제2절 규제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의 영향
제3절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필요성에 관한 논의
1.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의 필요성
2.규제개혁과 행정개혁 연계의 무용론
제 4 장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