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대통령직의 인수·인계는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바람직한 변화를 동시에 모색하는 이원적인 과정으로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 경험이 일천한 우리는 이 기간 중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제도와 관행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시행착오와 국정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높습니다.
대통령중심제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미국은 1964년 ‘1963년 대통령직 인수인계법’을 제정한 이래 2000년까지 3차례 개정을 거쳐 정권 교체의 실무작업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곧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며, 2003년 2월 25일에는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체계적이며 원활한 정권 교체를 촉진하려면, 우리도 미국처럼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절차와 인수위원회의 역할, 권한 및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펴내는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역대 대통령직 인수·인계 제도와 사례 및 문제점을 살펴본 뒤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대통령직 인수·인계 제도와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대통령직 인수·인계에 관한 쟁점과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에서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법제화할 경우 채택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과 의의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이론적 논의
Ⅰ. 선행연구의 소개
1. 국내의 선행연구
2. 국외의 선행연구
Ⅱ.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의의, 중요성과 효과
1.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의의
2.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중요성
3.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효과
Ⅲ.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범위와 한계
1.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시간적 범위
2.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대상: 역할·권한·책임
Ⅳ. 대통령직 인수·인계에 대한 정부 지원의 논거
제3장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인계: 제도와 사례 분석
Ⅰ.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와 인수·인계 제도
Ⅱ. 노태우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인계 사례
1. 근거
2. 구성
3. 예산
4. 주요 활동
Ⅲ. 김영삼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인계 사례
1. 근거
2. 구성
3. 예산
4. 주요 활동
Ⅳ. 김대중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인계 사례
1. 근거
2. 구성
3. 예산
4. 주요 활동
Ⅴ. 역대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功過
1. 노태우정부의 취임준비위원회
2. 김영삼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3. 김대중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4장 선진국의 대통령직 인수·인계: 제도와 사례 분석
Ⅰ.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인계제도
1. 1963년 대통령직 인수·인계법
2. 1976년 대통령직 인수·인계법
3. 1988년 대통령직 인수·인계 효과성법
4. 2000년 대통령직 인수·인계법
5. 고위·정무직의 인사·직무자료 발간
Ⅱ.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인계사례
1. Kennedy 대통령 이전의 인수·인계
2. Eisenhower-Kennedy의 인수·인계
3. Johnson-Nixon의 인수·인계
4. Nixon-Ford의 인수·인계
5. Ford-Carter의 인수·인계
6. Carter-Reagan의 인수·인계
7. Reagan-Bush의 인수·인계
8. Bush-Clinton의 인수·인계
9. Clinton-Bush의 인수·인계
Ⅲ. 기타 선진국의 대통령직 인수·인계사례
1. 프랑스의 대통령직 인수·인계
2. 오스트리아 대통령직 인수·인계
3. 영국과 독일의 정권 인수·인계
Ⅳ. 선진국 제도와 사례의 시사점
제5장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쟁점과 대안 검토
Ⅰ. 제도화의 필요성
Ⅱ. 인수·인계의 공영화 여부·범위와 방식
1. 공영화 여부
2. '사전 인수'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
3. 대통령직 인계 활동의 지원
4. 인수·인계 참여자에 대한 급여 지급
5. 비보상 조건부 공무원의 파견
6. 소요예산의 지출항목
Ⅲ. 인수·인계의 범위와 대상
1. 대통령 임기의 종료·개시시점 명시
2. 인수·인계시기의 일치 여부와 그 기간
3. 정부 요직의 인사·직무자료 인계
4. 차기정부 요직 내정자의 인사청문
5. 차기정부 요직 내정자의 훈련·안내
Ⅳ. 인수·인계팀의 지위·권한과 책임
1. 인수·인계팀의 지위
2. 인수·인계팀과 대통령당선인의 관계
3. 책임자의 국회 출석과 답변
4. 책임자 등에 대한 해임요구
5. 기부금품 모집 제한과 공개
Ⅴ. 인수·인계팀의 구성과 윤리규제
1. 의사결정방식
2. 인수위원의 구성
3. 구성원의 적격성 및 공무원 의제
4. 인수위원의 임명권자 및 임명절차
5. 구성원의 윤리규제
제6장 대통령직 인수·인계의 법제화 방안
Ⅰ. 구성체계
Ⅱ. 주요 내용
1. 법안의 명칭
2. 총칙
3. 인수·인계의 범위와 대상
4. 인수·인계팀의 지위·기능과 권한
5. 인수·인계팀의 구성과 운영
6. 인수·인계에 대한 정부 지원
7. 인수·인계팀의 책임과 통제장치
8. 부칙
Ⅲ. 대통령직 인수·인계법(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기본연구과제의 번호,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조회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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