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02년에는 유난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2003년에 출범할 신정부에서 예상되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하여 다양한 개편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신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이루어진 정부조직의 개편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앞으로의 반면교사(反 面敎師)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한 후의 정부 운용과 개발행정을 벗어난 새로운 방향의 정립을 통하여, 21세기의 정부조직의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정부조직에 대한 다양한 제시안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요약하여 제공함으로써, 신정부에서 정부조직 운용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학계의 관련 전문가에게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일반국민들에게도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국민의 정부에서의 정부조직 개편
Ⅰ. 국민의 정부 조직개혁
1. 국민의 정부 개혁이데올로기
2. '국민의 정부' 정부조직 개편
Ⅱ. 국민의 정부 정부조직개혁에 대한 평가
1. 기존 연구에서의 평가
2. 정부조직개혁에 대한 평가
제3장 정부조직 경영진단 사례
Ⅰ. 일반행정부문
1. 법무부
2. 행정자치부
3. 검찰청
4. 국정홍보처
Ⅱ.외교안보부문
1. 외교통상부
2. 통일부
Ⅲ. 교육·문화
1. 교육부
2. 문화관광부
3. 문화재청의 개편방향
Ⅳ. 사회복지부분
1. 보건복지부
2. 노동부
Ⅴ. 재정·금융
1. 기획예산처
2. 재정경제부
Ⅵ. 산업·기술부문
1. 과학기술부
2. 정보통신부
3. 산업자원부
Ⅶ. 사회간접자본부문
1. 건설교통부
2. 해양수산부
Ⅷ. 농림·환경부문
1. 농림부
2. 환경부
제4장 정부조직 개혁의 방향
Ⅰ. 시민단체의 개혁방향
1. 경실련
2. 행정개혁시민연합
3.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Ⅱ. 각 언론사의 조직개혁방안
1. 중앙일보
2. 조선일보
Ⅲ. 학회 및 연구소의 조직개혁방향
1. 공법학회
2. 한국경제연구원
3. 서울대 행정대학원 세미나
제5장 각 분야별 정부조직 개편방안 모색
Ⅰ. 대통령과 국무총리
1. 대통령 비서실
2. 국무총리실
Ⅱ.외교통일·통상산업
1. 외교통일
2. 통상산업
3. 정보통신
Ⅲ. 개혁·규제·위원회
1. 개혁추진기구
2. 부패방지기구
3. 위원회·규제개혁 기관
Ⅳ. 통제기관
1. 권력·통제기관
2. 감사원
Ⅴ. 경제분야
1. 기획예산·재경부
2. 금융·감독, 공정거래위원회
Ⅵ. 교육·연구
1. 교육인적·노동
2. 정부연구기관
Ⅶ. 복지·환경
1. 여성·청소년·복지부문
2. 환경·해양수산
Ⅷ. 일반행정
Ⅸ. 정부 부처별 개편방향 요약정리
제6장 신정부 조직개편의 방향 모색
Ⅰ. 21세기 정부조직의 환경
1. 세계화
2. 정보화
3. 민주화
4. 지방화
5. 복잡화
6. 동태화
7. 혼돈화
Ⅱ. 정부조직의 설계방향 모색
1. 조직설계의 원칙
2. 정부조직의 정책목표와 방향 설정
참 고 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