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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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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민원행정 관리방안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Effective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연구책임자 조성한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김성현, 신현정
출판년도 2002 수행년도 2002
페이지 90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2 조회수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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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행정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수요도 날로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역시 고객만족과 서비스 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고객만족의 일방적인 추구는 서비스 질과는 다른 시민과의 대응만을 중요시하여 절차적·규제 완화적 행정으로 흘러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고객 지향적 민원행정 혁신과 시민의식의 향상, 정보화의 발달은 시민이 정부 서비스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고 이는 민원서비스 수요를 폭증하게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펴내는 「효과적인 민원행정 관리방안」보고서는 고객만족과 민원서비스 질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고 폭증하고 있는 민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민원이 발생하고 접수되는 단계 그리고 처리되고 결과를 보고하는 단계로 각각 나누어 민원행정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계속 축적되고 보완되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민원행정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민원행정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제1절 우리나라의 민원행정서비스
1. 민원행정의 개념
1) 민원행정의 정의
2) 민원행정의 중요성과 기능
2. 우리나라 민원행정의 변천사
3. 민원행정의 당위성과 지향
제2절 민원행정서비스 개념의 변화 필요성
1. 민원행정의 성과중심적이고 고객지향적 접근
2. 민원행정서비스 개념의 새로운 접근
1) 민원서비스의 폭증
2) 작은 정부의 정의
3. 민원행정서비스의 변화 방향
제3절 민원처리 과정 및 민원행정서비스 구성요소
1. 민원처리과정
2. 민원행정서비스 구성요소
3. 각 단계별 접근과정
 
제3장 우리나라 민원행정서비스 체계
 
제1절 우리나라 민원행정서비스
1. 민원사무의 현황
1) 민원사무의 종류별 현황
2) 민원사무의 접수·처리기관별 현황
3) 민원사무 처리기간별 현황
2. 민원사무의 개선내용
제2절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 추진 정책
1.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1) 민원 1회 방문처리제
2) 민원후견인제도
3) 행정상담위원제도
4) 민원모니터제도
2. 규제개혁과 민원행정서비스
1) 규제개혁의 추진과 방향
2) 민원행정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향
제3절 우리나라 민원행정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책
1. 민원행정처리 과정상의 폐단과 재정비 방향
1) 복합민원의 폐단
2) 과다한 민원서류와 처리지연
3)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
4) 민원의 상향성(중복성)
5) 민원인 입증책임의 한계
2. 민원공무원들의 의식 및 자질과 서비스의 질
1) 관우월주의
2) 행정편의주의
3) 소극적 업무수행자세
4)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3. 민원인의 문제점과 서비스의 질
1) 행정의존주의
2) 준법정신의 부족
4. 민원행정서비스의 질과 고객만족
1) 행정기관간 경쟁체제의 유도
2) 규제의 완화
3) 고객의 세분화
4) 고객만족의 오해
5) 민원행정서비스와 비용의 증가
 
제4장 전자정부를 통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현황
 
제1절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자정부 역할
1. 민원행정서비스와 전자정부
2.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민원행정서비스 내용
3. 전자정부의 효과
1) 국민편의 증진
2) 정부의 생산성 향상
3) 투명성증진
제2절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단계별 민원서비스 내용
1. 전자정부의 민원서비스 내용
1) 1단계 서비스(2002년 2월 9일)
2) 2단계 서비스(2002년 4월 29일)
3) 3단계 서비스(2002년 11월 1일)
2. 전자정부 민원서비스의 이용 효과
제3절 전자정부를 통한 민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인터넷 접근성의 한계
2. 대면적 행정 관행 선호
3. 비용측면
4. 민원의 중복성
5. 전자인증 사업과 보안의 미비
 
제5장 행정서비스 헌장
 
제1절 우리나라 행정서비스헌장제의 개념
1. 행정서비스 헌장제 개념
1) 행정서비스 헌장제 도입 배경
2)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목적
2. 우리나라의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의 운영현황
제2절 민원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우수 사례 분석
1.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의 형식
2.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의 취지 및 목적
제3절 행정서비스 헌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공무원의 의견수렴 부족
2) 서비스 이행의 구체화 필요
2.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상의 개선방안
3. 행정서비스 헌장 사후관리부문에 대한 개선방안
 
제6장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방안
 
제1절 민원의 투입시기
1. 민원창구의 일원화
2.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3. 전자정부의 활용
4. 對民 공무원의 역할
제2절 민원서비스 사무처리 과정
1. 행정 업무의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2.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제의 개선
3. 전문성있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
4. 민원업무의 재분석
5. 형식적인 민원서비스에 대한 再考
제3절 민원서비스 제공 과정
1.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의 확보 및 체계화
2. 처분사유의 제시
제4절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
1. 규제개혁
2. 시민 참여와 홍보의 필요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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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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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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