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은 언제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작업이 바로 정부조직개편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1996년 이래 주요 선진국의 정부조직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이번에 일본정부의 중앙정부조직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1996년도에 일본의 정부조직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바 있으나, 지난 20이년 일본정부가 대폭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정부조직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보고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2001년 1월 전정부적으로 대폭 축소된 정부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조직은 1997년 12월 일본행정개혁회의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동안 일본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정부조직내 할거주의와 대립을 해소하고 정책입안과 집행의 주도권을 관료에서 정치인에게로 넘기는 ‘정치주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일본 중앙정부조직의 개편의 배경
제1절 일본의 행정개혁
제2절 일본 중앙정부조직개편의 이념
제3장 일본의 독립행정기관
제1절 인사원
제2절 회계검사원
제4장 일본의 중앙정부조직
제1절 내각
제2절 총무성
제3절 법무성
제4절 외무성
제5절 재무성
제6절 문부과학성
제7절 후생노동성
제8절 농림수산성
제9절 경제산업성
제10절 국토교통성
제11절 환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