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의 평가연구에 대한 인적··재원적 투자의 결과는 아직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평가모형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무리하게 평가의 잣대를 사용함으로써 평가를 위한 평가로서의 모습으로 오용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평가의 방향이 공공부문에서의 특성상 공익과 형평성··공정성을 고려하면서,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의 대안으로서 기관업무성과평가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평가는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평가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기관업무성과평가에 적합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탐색적인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하나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는 업무추진과정에 있어서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와 지식을 제공하고, 업무관리과정에서의 어떠한 전략적 수단이 가장 효과적··경제적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책임의 소재와 책무성을 강화하여 업무관련자들의 책임행정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유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본격적인 기관업무성과평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기존의 기관평가가 추구하는 제도적 개혁논리는 대략 평가범위의 확대와 평가에 대한 민간 참여의 확대, 평가의 실효성 확보 등의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확대된 평가기능의 내실화를 위한 방향으로서 현행 공통기준 외에 기관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무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관평가가 부처별로 나타나는 차별적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를 위한 평가의 모습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관업무성과평가란 앞에서 논의한 기관평가와 성과평가의 내용을 보다 실제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기관업무성과평가는 이를 통하여 정부기관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와 유인과 제재를 통한 동기부여, 기관업무 설정의 정보를 제공하여 확대된 평가기능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해당기관의 업무수행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평가의 공통기준 이외에 기관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를 개발··적용하는 구체적인 과정인 것이다. 기관업무성과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기관업무성과평가의 틀 안에서 개별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별 성과측정의 지표가 여러 측면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업무성과의 측정기준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성과계획(performance plan)의 작성이 요구된다. 이는 성과측정을 전략적 기획에 나타난 장기적인 전략적 목적들과 공공조직의 일상적인 조직관리활동 및 업무추진활동들과 연계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여기에는 성과목적,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요약, 성과정보가 어떻게 검증될 것인가의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기관업무성과평가의 설계 단계에서는 우선 기관의 주요 업무의 파악과 그 업무가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의 결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성을 바탕으로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각 부처의 고유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자료의 활용과 관련 공무원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
넷째, 자료수집단계에서는 수집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계획의 범위에서 수집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황과 정보수요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계획을 수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료는 차후의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보관이 필요하다. 평가가 계속성을 가지고 축적된 자료(database)를 바탕으로 분석될 때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제 2 장 평가에 대한 일반적 논의
제 1 절 평가의 의의와 목적
제 2 절 평가의 기능과 역할
제 3 절 평가의 절차
제 4 절 평가의 활용
제 3 장 평가의 유형
제 1 절 개괄적 논의
제 2 절 정책평가
제 3 절 기관평가
제 4 절 성과평가
제 5 절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
제 4 장 기관업무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제 1 절 기관업무성과평가의 의의 및 목적
제 2 절 기관업무성과평가의 내용
제 3 절 기관업무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