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오랜 군사정권을 마감하고 두 번째 문민시대를 연 김대중 정부도 희망과 좌절의 영욕을 역사에 묻으려 하고 있습니다. IMF와 구조조정, 햇빛정책 등이 김대중 정부의 특징적 keyword라고 한다면 평가와 감사 메카니즘의 구축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시대적 숙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평가와 관련하여 적어도 제도적 측면에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업무등에 관한 평가 기본법」을 제정하여 그간의 산만한 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그 활동의 위상을 제고하였다는 점입니다.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업무등에 관한 평가 기본법」이 명시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2002년 본격적인 평가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의 제정이 최근의 일이요, 그 주요 평가제도인기관평가가 초기 제도보완의 단계에 있으므로 오히려 저희 연구원의 사명이 막중함을 항시 인식하고 연구에 임하였습니다.
주요정책과제 평가제도에 관한 본 보고서는 기관평가제도 가운데 점수비중이 가장 높은 평가제도로 문제점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현실적 예산 및 시간의 제약 하에서 단계적으로 개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성 사정의 부재, 협소한 평가방법, 정책효과성 평가시점상의 한계, 그리고 기관간 고유기능에 대한 평가한계 등 많은 난제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비록 충분한 대안들이 모두 제시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점차적 노력을 어떻게 경주할 것인가에 대한 작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차
제 1 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방법
제 2 절 연구의 방향
제 3 장 주요정책과제 평가와 일반평가이론
제 1 절 주요정책과제 평가와 공동평가기준
제 2 절 정책평가이론과 주요정책과제 평가
1. Chelimsky의 평가접근방법의 목적과 유형
2. Rutman의 평가성 사정
3. Anderson & Ball의 평가모형
제 3 절 주요정책과제 평가에 대한 이론적 합의점
제 4 절 평가가능성의 제도적 예시:부시행정부의 정책제안(Program Initiatives)
제 4 장 주요정책과제 평가제도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제 1 절 평가제도 운영 및 절차상의 문제점
제 2 절 평가결과에 대한 문제점 분석
제 5 장 개선방안의 모색
제 1 절 주요정책과제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개념적 준거 틀
제 2 절 주요정책과제 평가제도의 장기적 개선 안 모색
1. 주요정책과제 평가의 근본적 문제점에 따른 개선전략
2. 평가자의 확충 및 평가방법의 다양화
3. 예비성 평가체제의 구축
4. 정책효과성 평정의 현실화
5. 기관 고유사업의 측정: 과제별 공통/별도 적용 지표
6. 기관평가간의 성격규정:기관별, 사업별 기준선별 및 가중치 문제
7. 최신 평가이론의 모색
8. 기타 장기 개선 사항
(1) 정책과제를 4-7개 중과제 중심으로 평가
(2) 정기/주기적 평가 이외의 평가활동
(3) 평가기준에 대한 workshop
(4) 평가결과의 실효성 제고방안
제 3 절 주요정책과제 평가제도의 중단기적 개선 안 모색
1. 공통평가기준의 개선
(1) 공통평가기준의 전체적인 문제점
(2) 평가기준의 중복 배제
(3) 세부착안사항의 추가
(4) 세부착안사항 구체화 및 보완: 국정지표 부합성
2. 기관 분류방식의 개선
3. 상반기와 하반기 평가업무 재 설정
4. 평가등급 부여방법의 비합리성
제 6 장 요약 및 정책제안
1. 평가전문가의 확충
2. 예비성 평가 메카니즘의 제도적 구축
3. 기관간 비교평가의 취약성 개선
4. 상반기 및 하반기 평가의 관계 재 설정
참고문헌
기본연구과제의 번호,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조회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