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이하 정책만족도 조사) 는 1998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에 있어 기관평가의 주요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2001년 시행된 『정부업 무등에관한평가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기관평가의 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즉, 평가기본법 제 2조 3항에 "기관평가" 라 함은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국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정책만족도 조사는 정부정책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구체적으 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① 금년도 정책과제별 만족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해당기관의 실적평가를 위한 보완적 자료로 활용하고, ② 정책과제별로 일반인 및 전문가가 느끼는 만족 및 불만족 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만족도 제고방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③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들의 평가 를 정책추진과정에 반영하여 민의에 입각한 정책의 수립 집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1. 이론적 배경
2. 2001년도 조사의 한계 및 2002년도 개선 사항
3. 2002년도 정책만족도 조사모델의 구성내용
제3절 연구방법론
1. 조사대상기관
2. 모집단 및 표본
3. 조사방법
4. 일반인 및 전문가의 평가대상 정책 및 기관
5. 정책만족도 산정방식
6. 기관간 정책만？고 조사결과 비교방법
제2장 정책만족도 종합결과
제1절 2002년도 종합만족도 결과 및 분석
1. 종합만족도 평균점수
2. 항목별 만족도 비교
3. 64개 정책별 만족도 점수 비교
4. 정책분야별 비교
5. 기관 그룹별 비교
제3장 중앙행정기관별 정책만족도 개관
제1절 기관별 정책만족도 분석
1. 재정경제부
2. 교육인적자원부
3. 통일부
4. 외교통상부
5. 법무부 / 검찰청
6. 국방부
7. 행정자치부
8. 과학기술부
9. 문화관광부
10. 농림부
11. 산업자원부
12. 정보통신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노동부
16. 여성부
17. 건설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기획예산처
20. 법제처
21. 국정홍보처
22. 국가보훈처
23. 중앙인사위원회
24. 공정거래위원회
25. 금융감독위원회
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7. 청소년보호위원회
28. 국세청
29. 관세청
30. 조달청
31. 통계청
32. 병무청
33. 경찰청
34. 기상청
35. 문화재청
36. 농촌진흥청
37. 산림청
38. 중소기업청
39. 특허청
40. 식품의약품안정청
41. 철도청
42. 해양경찰청
제2절 정책분야별 항목 비교분석
1. 경제분야
2. 사회문화분야
3. 일반행정분야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내용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