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초강대국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경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은 경제 대국을 향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은 물론 군사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헌법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푸틴체제의 러시아 또한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안정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굳건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의 세계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불안정한 내부 상황은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전의 기회를 맞이하여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즉, 설정한 국가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에 대한 필요성의 제기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적 상황을 직시하고, 이것이 주는 정책적 함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연구를 수행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바로 특정 대통령의 임기에 한정되는 개혁과제가 아닌,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실천되어야 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국가발전의 여러 하위체계 중 경제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이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국가발전의 여러 범위 중 교육 및 인적자원, 여성, 정부행정, 복지,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문제 등 비경제분야에 한정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한국국가발전의 좌표와 방향
제1절 21세기 대내외 환경과 국가발전
Ⅰ. 한국의 대내외 환경
Ⅱ. 대외환경과 한국의 선택
Ⅲ. 대내환경과 한국의 선택
제2절 국가발전의 비전과 목표
Ⅰ. 국가발전시스템 확보
Ⅱ. 국가의 미래상과 목표
제3절 국가발전의 전략
Ⅰ. 동북아주변국에서 세계 중심국으로 진입 전략
Ⅱ. 사이버 영토 개척자로 입지 확보 전략
Ⅲ. 전쟁과 평화의 갈등에서 평화 이미지 구축 전략
Ⅳ. 물질과 이념 충돌을 넘어 남북한 공존/공영 체제 확보 전략
Ⅴ. 성장과 분배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전환 전략
Ⅵ. 통일기반의 확보 전략
Ⅶ.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으로 정착 전략
Ⅷ. 성별·세대간 화해 관계로 발전 전략
제4절 결론
제3장 정부행정 부문
제1절 행정개혁의 비전과 목표
Ⅰ. 행정개혁의 필요성
Ⅱ. 행정개혁의 비전과 목표
제2절 역대 정부 행정개혁의 성과와 평가
Ⅰ. 행정조직 개편
Ⅱ. 인사개혁, 행정서비스 개혁
Ⅲ. 규제개혁
Ⅳ. 행정개혁의 평가
제3절 행정개혁의 추진 방식
Ⅰ. 상향식 개혁
Ⅱ. 지속적 개혁
Ⅲ. 소프트웨어 위주의 개혁
Ⅳ. 공무원이 개혁주체가 되고 동참하는 개혁
제4절 행정개혁의 아젠다(Agenda)와 추진과제
Ⅰ. 목표와 아젠다
Ⅱ. 아젠다별 추진과제
제5절 결론
제4장 교육인적자원 부문
제1절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비전과 목표
제2절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성과와 평가
Ⅰ. 교육인적자원 및 관련 정책의 의의
Ⅱ.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성과
Ⅲ. 평가
제3절 교육인적자원 부문의 주요 현황과 문제점
Ⅰ. 법·제도 및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Ⅱ. 인적자원의 활용 현황과 전망
제4절 교육인적자원 부문 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
Ⅰ. 기본 방향
Ⅱ. 기본 전략
제5절 교육인적자원 부문의 정책 과제
Ⅰ. 교육인적자원 부문의 권한 및 책임 분산
Ⅱ. 계속교육체제의 확립 및 강화
Ⅲ. 교육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제6절 결론
제5장 여성 부문
제1절 여성 발전 정책의 비전과 목표
Ⅰ. 여성 발전 정책의 비전
Ⅱ. 여성 발전 정책의 목표
제2절 여성 발전을 위한 정책의 성과 및 평가
Ⅰ. 여성 발전을 위한 정책의 성과
Ⅱ. 여성 정책의 평가
제3절 여성 정책 현황 및 문제점
Ⅰ. 여성 정책 현황
Ⅱ. 문제점
제4절 여성 발전 추진 정책의 기본 방향
Ⅰ. 여성 발전 추진 정책 기본방향 설정의 배경
Ⅱ. 여성 발전 추진 정책의 기본방향
제5절 여성 발전 정책과제
Ⅰ. 제도적 정비 측면
Ⅱ. 핵심과제 측면
제6장 복지 부문
제1절 한국 복지제도의 비전과 목표
Ⅰ.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제도
Ⅱ. 사회보험
Ⅲ. 노인복지제도
Ⅳ.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Ⅴ. 한국 복지제도의 목표와 국가발전의 목표
제2절 한국복지제도의 성과 및 평가
Ⅰ. 기초생활보장의 성과 및 평가
Ⅱ. 자활복지의 성과 및 평가
Ⅲ. 사회보험의 성과와 평가
Ⅳ. 노인복지의 성과와 평가
Ⅴ. 복지전달체계의 성과와 평가
제3절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Ⅰ. 기초생활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Ⅱ. 자활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Ⅲ. 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Ⅳ.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Ⅴ.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4절 한국 복지제도의 기본 방향
Ⅰ. 외국의 복지제도 개혁의 기본논리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본방향
Ⅲ. 자활복지의 기본방향
Ⅳ. 사회보험의 기본방향
제5절 미래 한국 복지제도의 구체적 내용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구체적 내용
Ⅱ. 자활사업의 구체적 내용
Ⅲ. 사회보험의 구체적 내용
Ⅳ. 노인복지의 구체적 내용
Ⅴ. 복지전달 서비스체계의 구체적 내용
Ⅵ. 한국복지제도의 단계별 추진 과제
제6절 결론
제7장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 부문
제1절 역대정부 통일정책 전개 및 평가
Ⅰ. 변천과정
Ⅱ. 주요 특징
Ⅲ.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
제2절 현안 및 문제점
Ⅰ. 한반도위기와 3불난 해소
Ⅱ. 문제점
Ⅲ. 한반도문제의 특징 : 이중성
Ⅳ.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해
Ⅴ. 주변정세
제3절 통일정책의 목표 및 방향
Ⅰ. 목표
Ⅱ. 방향
제4절 세부정책과제
Ⅰ. 대내정책 : 평화지향적 국민화합 추구
Ⅱ. 대외정책 : 한·미 대외신뢰회복과 향후 정책협력 적극 모색
Ⅲ. 대북정책 : 화해협력과 평화공존 정책 병행 추진
제5절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