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개혁의 중요한 논점중의 하나인 정부위원회의 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1980년대 이후의 정부 위원회의 변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관리적인 측면의 능률성 위주로 진행되어온 정부위원회의 정비노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위원회의 정비노력은 명확한 원칙이 결여된 채 정치적인 시각에서 수행되어 온 측면이 강하며, 실제로 위원회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참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정부 차원 에서 거시적인 위원회 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위원회에 대한 문제점들은 조직, 운영, 인적 구성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방안으로서 위원회에 대한 합리적 통제기능의 강화, 위원회 설치근거의 법제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인적자원의 합리적 충원,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제시하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최근 시민참여의 증대가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New Governance)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위원회는 단순히 축소- 정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한 상태에서 그 확대가 요구되는 주요한 참여 메커니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향후 갈등 해결 및 정책조정기제로서 위원회 제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정부위원회 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정부위원회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Ⅰ. 위원회의 의의
1. 위원회의 개념
2. 위원회의 대두배경
Ⅱ.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
2. 위원회 제도의 역기능
Ⅲ. 민주행정과 시민참여기제로서의 위원회
1. 민주행정과 시민참여
2. 시민참여기제로서의 정부위원회
제2절 정부위원회의 종류
Ⅰ. 개요
Ⅱ. 위원회의 유형
1. 자문위원회
2, 행정위원회
3. 독립규제위원회
4. 의결위원회
제3절 한국의 정부위윈회 논의
제4절 분석틀의 설정
Ⅰ. 정책적 능률성과 관리적 능률성
1. 정책적/관리적 능률성의 의의
2. 정책적 능률성과 관리적 능률성의 구분
Ⅱ. 조직이론의 분류
제3장 정부위원회의 실태 분석
제1절 외국의 정부위원회 실태 분석
Ⅰ. 미국
Ⅱ. 영국
Ⅲ. 독일
Ⅳ. 일본
제2절 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추이 및 현황
Ⅰ. 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변천과정
Ⅱ. 정부위원호의 현황
제3절 정부위원회 실태 및 정비내용 분석
Ⅰ. 위원회 정비와 관련한 정부의 추진내용 분석
Ⅱ. 국정감사 자료 분석
Ⅲ. 중앙일간지 분석
제4장 한국 정부위원회의 특징 및 문제점
제1절 개관
제2절 위원회의 조직상 문제점
Ⅰ. 자문위원회의 형식화와 역할 증대
Ⅱ. 행정위원회의 증가 및 행정기구화
Ⅲ. 설치근거의 일관성 결여
제3절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
Ⅰ. 위원회 운영의 부식 및 항구화
Ⅱ. 위원회 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인식부족
제4절 인적 구성상의 문제점
Ⅰ. 위원들의 경력·신분에 있어서 대리인 대표의 과잉표출
Ⅱ. 시민사회단체 및 여성의 참여 부족
Ⅲ.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아마추어 정부)
Ⅳ. 위원장의 직급 문제
제5장 정부위원회의 개선방안
제1절 위원회에 대한 합리적 통제기능의 강화
Ⅰ. 자문위원회의 역할 정립 및 통합적 관리
Ⅱ. 위원회 중복방지규정 및 일몰제 도입
Ⅲ. 행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제2절 위원회 설치근거의 법제화
제3절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제4절 인적 자원의 합리적 충원
Ⅰ. 전문가 인력풀의 확대를 통한 위원의 중복참여 방지 및 자질 향상
Ⅱ. 위원장 직급의 하향조정
제5절 시민참여의 확대
Ⅰ.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Ⅱ. 시민참여의 고려요인들
제6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