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제지원사업의 운영개선방향 모색을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기관의 조직 및 사업, 연계관계 등에 대한 내용분석과 함께 해외사례분석, 그리고 국제지원사업에 대한 설문분석을 시행하였다. 내용 및 해외사례 분석결과,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통합성 확보기제가 취약하고, 관련 국제지원기구의 협력체제가 원활하지 못하며, 외국에 비하여 대외지원규모가 취약할 뿐 아니라 지원대상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분석을 통하여는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국제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취약한 반면, 국제지원에 대하여 지지도는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국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일관된 국제지원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가칭 ··국제지원헌장·· 또는 ··국제지원협력법·· 제정과 같은 제도화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운영체제의 개선이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을 중심으로 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력체 설치가 바람직하다. 정부기구는 일원화하거나 협의조정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국제지원규모를 국가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단, 단기간의 급진적 지원확대보다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지원대상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진출 전망이 밝은 지역을 전략적으로 채택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략적 지원을 통하여 지원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지원의 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원사업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강국의 이점을 활용하여 IT 지원사업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세부사업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고위공무원 및 지도층인사를 우선하는 연수활동을 확대하고, 한국가정방문 또는 민박을 통하여 한국문화의 접촉기회를 제고하며, 해외봉사단과 같이 한국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정책담당자들은 자체적인 정책개발노력과 함께, 시민사회와의 부단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집합적 지혜를 활용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연구방법
I. 내용분석
1. KOICA 내부사업 및 연계관계 분석
2. KOICA와 기타 국제지원사업 기관의 업무 및 연계관계
II. 해외사례분석
III. 설문분석
1. 연구내용과 대상
2. 설문지 구성
3. 분석방법
제3장 정부의국제지원사업의실태와패러다임변화분석
I. 국제지원사업의 실태분석
1. 국제지원사업의 개요
2. KOICA 국제지원사업의 실태분석
3. 기타 국제협력기관의 국제지원사업 실태분석
4. 네트워크 분석
II. 국제지원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분석
1. 피원조국
2. 원조자와 피원조자로서의 역할 공존
3. 공식적 원조국으로 전환
4. 원조기관의 다양화로 패러다임 변화
제4장 정부의국제지원사업의운영방안에관한내용분석
I. KOICA 국제지원사업의 운영실태분석
1. 사업내용분석
2. 사업예산분석
3. 지원국가수 분석
4. 지원건수 및 지원인력 분석
5. 사업간 연계관계 분석
II. 기타 국제지원사업 기관의 업무 분석
1. 개요
2. 지원사업의 내용분석
3. 국제지원사업 사례분석
Ⅲ. 국제지원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분석
제 5 장 해외사례 분석
I. 미국의 국제지원사업 분석
1. 미국의 대외원조의 이념
2. 미국 대외원조의 역사
3. 미국의 대외원조 사업
4. USAID의 조직분석
II. 일본의 국제지원사례 분석
1. 원조이념과 역사
2. 원조의 특징
3. 일본 JICA의 사업내용
4. 일본의 대외원조 조직
III. 양국의 비교분석
제 6 장 설문분석
I. 국제지원사업에 대한 일반적 인식
1. 기본인식
2. 운영체제
3. 지원규모
4. 지원국가
5. 사업우선순위
6. 개별사업
II. 기타 기관의 국제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1.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의 해외봉사활동
2.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3. 민간기업의 국제지원
4.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국제교류활동
5. 대학생해외봉사, 해외인터넷청년봉사, 그리고 민간기업
제 7 장 정부의 국제지원사업의 운영개선
I. 인식의 개선
1. 한국적 가치의 전파 강화
2. 지원이념의 공유
3. 국가실정에 지원이념 정립
II. 운영체제의 개선
1. 한국국제협력단의 운영 개선
2. 민관협력
3. 유관기관간 협력강화
III. 지원규모의 적정화
IV. 지원대상의 집중화
1. 중점지원지역 선정
2. 지원의 안정성 제고
V. 지원사업의 효율화
1. 중점사업 선정
2. 세부사업 효율화
제 8 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