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연구는 기관평가제도의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관평가제도의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관평가 제도분석, 해외 유사제도와의 벤치마킹 그리고 피평가자 및 평가자에 대한 선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각적인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평가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의 도입을 통하여 장기과제와 대형과제의 평가가 보다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평가는 각 부처의 정책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자체평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
○ 현재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인 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계량적인 평가 모형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평가인력이 부족하여 정교한 평가 모형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평가인력을 보강하고 동시에 계량적이고 정교한 평가 모형의 적극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가장 중요 한 것은 평가 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평가결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평가 결과를 예산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는 등 평가 결과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제2장 기관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기관평가제도 의의
1. 기관평가의 개념
2. 기관평가의 목적
제2절 기관평가제도 현황
1. 기관평가제도의 연혁
2. 기관평가제도의 주요 내용
제3절 기관평가제도의 제도상 특징
제3장 외국의 평가제도
제1절 미국의 GPEA
1. 정책평가 개관
2. 주관 기관
3. 평가 대상
4. 평가 방식
5. 평가 결과의 활용
제2절 일본의 GPEA
1. 정책평가 개관
2. 주관 기관
3. 평가 대상
4. 평가 방식
5. 평가 결과의 활용
제4장 기관평가제도 설문조사 분석
제1절 조사방법
1. 조사방법
2. 표본의 특성
제2절 표본 전체 설문조사 분석
1. 기관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 기관평가제도에 대한 만족도
3. 기관평가 개선 방안
4. 기관평가제도 개선 관련
제3절 공무원 설문조사 분석
1. 업무부담의 원인
2. 기관평가 결과 수용도
3. 기관장의 관심도
제4절 공무원과 전문가 인식차이 분석
1. 평가에 관한 일반적 인식
2.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정책적 함의
제1절 해외사례 분석 결과 정책적 함의
1. 장기적인 관점의 도입 필요
2. 평가대상 정책 선정의 문제
3. 대규모 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
4. 자체평가기능의 강화 필요
5. 계량적 평가기법의 적극적 활용 및 평가 인력의 보강
6.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
제2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정책적 함의
1. 평가체계의 개선
2. 평가 결과의 적극적 활용
3. 지나친 부서간의 서열화 방지
4. 평가 관련 업무부담의 경감 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