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내부공익신고자(Whistleblower)란 '조직 내의 비리나 불법 또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정책이나 명령 및 관행 등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도덕적으로 외부에 폭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지키려는 내부신고자'를 말한다.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부패사건의 발각과 규명을 위해서는 내부정보의 제공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즉 부패범죄의 대표적인 예인 뇌물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부패사건은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피해자 없는 범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패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직·간접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익명적이고 은폐적인 부패의 구조 하에서는 조직의 내부문제에 정통한 소수의 구성원들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한 외부에서 조직 내 부정부패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척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통해 이러한 폐쇄적인 조직 내 부패구조가 개방적인 구조로 전환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내부공익신고제도는 조직 내 부정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효율적인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행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부패방지법'의 일부로 입법화되어 있다. 부패방지법은 제3장에서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협조자 보호, 임의적 형감면, 포상 및 보상 등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와 관련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부패척결수단으로서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제2절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불충분성
제3절 서술의 목적, 내용 및 과정
제2장 내부공익신고제도에 관한 기초적 이해
제1절 내부공익신고자의 개념과 특성
1. 내부공익신고자의 일반적 개념
2. 내부공익신고자와 밀고자의 구별
3.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의 개념
제2절 부패방지 영역에서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의미
1.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정책적 의미
2.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범위
3.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발전방향
제3절 한국사회에서의 내부공익신고
1. 한국의 부패문제와 부패의 특성
2. 한국사회에서 내부공익신고의 환경
3. 우리나라의 내부공익신고 사례
제3장 각국의 부패방지법제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제1절 각국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뉴질랜드
제2절 우리나라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실무
1. 부패방지법 개관
2.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3.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의 실무
제3절 각국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비교
1. 법과 운영조직의 형태
2. 신고의 주체와 범위
3. 신고의 방법 및 절차
4.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5.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
제4장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책
1. 신고자의 형감면조치
2. 신변안전조치
3.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의 공개와 면책
4.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인정
제2절 공법적 문제점과 개선책
1. 공직자의 신고의무
2. 포상 및 보상제도
제3절 민법적·노동법적 문제점과 개선책
1. 보복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수단
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3. 불이익처분에 대한 손해배상규정의 입법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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