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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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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성과평가 시스템: 장관을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 Leadership Evaluation System: A Case of Minister Evaluation
연구책임자 이근주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3 수행년도 2003
페이지 121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평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1 조회수 1758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기관장 성과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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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리더십이론, 평가이론, 국내외 및 공사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리더십 평가, 특히 장관에 대한 평가 모형 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로 제시하고 있는 평가 모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는 크게 성과에 대한 평가와 역량에 대한 평가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로 각 부처의 자기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기관평가 결과 등 기존의 평가 결과를 함께 활용한다. 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은 각 부처의 장관이 최초 취임 시에 선정하는 정책으로 각 부처의 고유한 정책영역과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장관이 재임 기간 중에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정책 성과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노력한 부분을 자기평가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자기보고서와 함께 국무조정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평가의 결과 중 주요정책과제, 특정과제 평가 등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결과도 함께 고려한다.

역량에 대한 평가는 장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로 국정철학 구현, 조직관리, 정책관리 및 기관별 고유 역량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역량에 대한 평가는 다면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청와대, 유관 부처, 언론, 국회 및 관계분야의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패널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역량평가의 경우도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평가 등의 결과 중 관련되는 부분의 자료를 함께 고려한다.
평가는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장관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주기적으로 보고 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장관평가 도입시 기대효과
제3절 연구방법과 주요 내용

제2장 리더십이론과 리더십 평가

제1절 리더십 이론
1. 리더십의 정의
2. 리더십 연구
제2절 리더십 역할
1. Mintsberg의 연구
2. Luthans의 연구

제3장 리더십 평가 사례

제1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1. 개요
2. 평가 대상
3. 평가 지표
제2절 민간기업 최고경영자 평가
제3절 캐나다 성과관리
1. 추진 배경
2. 성과협약(MOU) 관리 절차
제4절 뉴질랜드 사무차관 성과관리 사례
1. 제도 개요
2. 평가 요소
3. 성과관리 절차 및 방식
제5절 인문사회연구회 평가
1. 평가 개관
2. 평가 지표
3. 조사 방식
제6절 사례의 함의

제4장 장관평가모형

제1절 현행 중앙행정기관 평가
1. 기관평가제도
2. 감사원 감사
3. 국회의 국정감사
4. 인사심사
5. 기타 비공식적 평가
6. 검토 의견
제2절 장관 평가의 특징
1. 장관 임기의 불확정성
2. 장관급 부처의 업무 특성
제3절 장관 평가 시스템 구축 방향
1. 임기의 불확정성의 문제
2. 평가방식의 문제
제4절 장관평가 시스템 기본 방향
1. 기본 체계
제5절 장관성과관리위원회
1. 청와대 주관
2. 외부 전문가 위원회
3. 총리주관 위원회
제6절 평가 대상
 
제5장 장관 평가시스템 모형

제1절 정책성과평가
1. 핵심과제평가
2. 자기평가서 작성
3. 정책성과평가 참고자료
제2절 핵심역량평가
1. 핵심역량평가
2. 핵심역량평가 참고자료
제3절 평가 종합
1. 장관성과관리위원회 종합평가
제4절 평가결과 활용
 
제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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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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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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