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책임운영기관은 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성과계약방식을 적용하는 혁신조직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성과계약요소에는 사업계획서와 성과목표, 기관장에 대한 계약 임용과 재임용,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운영에 대한 재량 확대 등이 있다. 행정자치부는 2003년도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이 제도가 정착단계로 접어들었으며 향후 지정기관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성과계약기반에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책임운영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성과계약의 내용과 설문조사를 통한 구성원들의 태도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에 적용되는 성과계약의 요소들이 아직은 과도기적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일부 확인되는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수준에서 혁신 요소들이 작동되지 않았다. 구성원들의 순응, 내부관리에서 자율성과 인센티브, 소관 부처와의 관계 변화 등에서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성과계약에 기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확대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범기관의 조직 내부 및 외부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 가시화 및 체화된 이후에 시차적으로 접근 하는 단계적 혹은 차등적 접근이 요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의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책임운영기관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둘째 기관 특성을 고려한 기관 지정 재검토, 셋째 성과계획서에 기반한 성과평가, 넷째 소관부처의 적극적 인식과 집중 지원, 그리고 성과 정보의 체계적 축적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성과계약과 책임운용기관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성과중심 관리와 성과계약
1."성과"에 대한 관심과 정부개혁
2.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3. 성과관리 수단으로서 성과계약
제2절 성과계약의 유형과 구성요건
1. 성과계약의 유형
2. 성과지향 관리체제에서 성과계약의 구성요소
제3절 성과계약체제의 성공을 위한 조건
1. 재정(예산)관리와 정책(성과)관리의 차이
2. 성과계약체제 적용과정에서의 저항 극복
제4절 책임운영기관과 성과계약
1. 책임운영기관에 적용되는 성과계약
2. 주요 국가의 책임운영기관
3. 영국 책임운영기관 운영실태분석에서 성과관리
4.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평가와 비판들
제3장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 구조와 현실
제1절 성과계약의 구조와 특징
1. 성과계약의 형식: 책임자 중심의 성과계약 구조
2. 성과계획과 평가
3. 내부관리의 자율성
제2절 책임운영기관에 적용되는 성과계약의 실제
1. 책임운영기관의 행정서비스 헌장
2. 책임자에 대한 경영계약
3.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제4장 성과계약에 대한 책임운영기관의 인식조사
제1절 설문조사의 기본구조
1. 설문조사의 초점
2. 설문조사방법과 설문구조
3. 조사대상기관 및 설문응답자 특성
제2절 설문조사결과분석
1. 성과계획서에 대한 인식
2. 성과평가와 책임
3. 성과정보의 관리
4.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내부변화와 개선과제
5. 설문결과에 대한 종합정리
제5장 성과계약기반의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