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행정관리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개혁이 대대적으로 단행되었다.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를 맞은 우리나라 역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개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 이루어진 행정개혁은 크게 “시민중심의 관리, 성과 내지는 결과중심의 관리, 그리고 시장중심의 관리” 등 세 가지 흐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성과중심의 관리는 행정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정부의 업무에 대해 사업수행의 결과에 입각한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정보를 행정관리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성과중심의 관리를 실현하고자 기관평가제 및 책임운영기관제 등 많은 성과평가 및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성과중심의 관리의 한계는 바로 성과중심의 관리를 정부내적인 업무관리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정부는 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수행하던 기능과 활동을 특정 민간기업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민간위탁을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행정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도모하고 있다. 선진 각국에서 성공적으로 행해진 민간위탁의 사례를 볼 때,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또한 성과관리와 연계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즉, 행정기관이 수행하던 기능과 사무를 외부의 민간기관에의 위탁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성과중심의 정부업무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이들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에도 성과중심의 관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행정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바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아울러 기대된 효과 또한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적용되고 있는 위탁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탁제도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선진외국의 경험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그 시행 자체로써 효과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정에서 요구되는 전제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을 제도 및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의 민간위탁은 제도와 운영실태에 있어 상당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제도적으로나 운영측면에서 효과적인 위탁을 위해 요구되는 전제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해 기존의 민간위탁은 실효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이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민간위탁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운영측면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이 성과중심의 관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계약에 입각한 민간위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민간위탁을 법령상 지정 위탁에서 탈피하여 계약에 입각한 위탁으로 전환시키고, 나아가 위탁계약의 내용이 성과측면에서 구성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성과계약에 입각한 민간위탁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위탁대상기능의 선택기준과 방법, 위탁수행절차와 방법,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론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성과계약과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성과관리와 성과계약
1. 성과의 개념에 대한 논의
2. 행정관리의 새로운 Paradigm의 하나로서의 성과중심의 관리
3. 성과중심의 관리를 위한 행정개혁
4. 성과계약과 성과관리
제2절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으로서의 민간위탁
1. 민간위탁에 대한 기초적 논의
2.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
3.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의 구성요소
제3장 성과관리측면에서 본 민간위탁 제도와 실태
제1절 성과관리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민간위탁의 실태와 한계
1. 민간위탁제도 분석
2.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
3. 제도 및 운영실태 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
제2절 성과가 강조된 미국과 영국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1. 미국의 민간위탁관리제도
2. 영국의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
3. 미국과 영국에서의 성과에 기초한 민간위탁 사례
4. 민간위탁을 둘러싼 미국과 영국제도의 시사점
제4장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 방안
제1절 성과중심의 민간위탁을 위한 기반조성
1. 성과관리 차원에서의 민간위탁 관리 필요성
2.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기반조성 방안
제2절 성과중심의 민간위탁을 위한 기능분석 및 선정방식
1.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정부기능
2. 우선적인 위탁대상 기능의 선정을 위한 기준
제3절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 추진방식
1. 위탁계약의 구성요소
2. 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과정
제5장 내용요약 및 결론
제1절 내용요약
제2절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