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기능의 효율성이 중시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정부업무 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평가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 업무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평가를 받듯이 중앙정부에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대상자인 국민들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정부 정책서비스의 질(quality)을 경쟁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 OECD국가의 고객지향적 행정과 행정의 효율성.효과성 추구로 공공부문의 책임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시민평가모델을 도입하였다. 이 모델과 조사는 피평가기관인 중앙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만족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정책만족도의 전반적인 구성은 정책수립.집행과정에서의 의견수렴도, 정책내용의 적절성, 정책과정의 투명성, 정책 추진결과의 효과성, 정책추진과정의 일관성 그리고 정책의 환류성과 같은 요소별 만족도 항목과 전반적인 체감만족도 항목으로 양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만족도를 그룹별, 분야별, 국 단위 정책과제별 등으로 세분하여 종합분석 하였으며, 정책만족도 조사는 국민만족수준 및 행정의 책임성.신뢰성 제고에 이바지 할 것이다. 결국 수요자.고객중심의 행정체제로 변화하는데 시민평가제의 도입.발전은 향후 정부정책의 질적 개선까지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라 할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내용
1. 2002년도 조사 개선 사항
2. 2003년도 정책만족도 조사모델의 구성내용
제 3 절 연구방법론
1. 조사대상기관
2. 평가대상정책
3. 조사의 설계
4. 정책평가 방식
5. 표본의 구성
6. 정책만족도(PSI) 산출방법 및 분석 개요
제 2 장 정책만족도 종합결과
제 1 절 2003년도 종합만족도 결과 및 분석
1. 정책만족도 평균 점수
2. 항목별 만족도 평균 점수
3. 기관별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정책만족도 비교
4. 일반국민 정책만족도 점수 변화 추이(최근 4년 기준)
5. 응답자 특성별 정책만족도 분석(일반국민)
제 2 절 그룹별 정책만족도 분석
1. 기관 그룹별 분류
2. Ⅰ그룹 기관별 정책만족도
3. Ⅱ그룹 기관별 정책만족도
제 3 절 분야별 정책만족도 분석
1. 27개 중앙행정기관 정책유형 분류
2. 분야별 정책만족도 비교
3. 산업경제 분야
4. 사회문화 분야
5. 국가관리 분야
제 4 절 국 단위 정책과제별 정책만족도 분석
1. Ⅰ그룹(장관급 기관) 정책과제 분석
2. Ⅱ그룹(차관급 기관) 정책과제 분석
3. 93개 정책과제별 PSI
제 5 절 정책만족도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
1. 분야별 정책만족도
2.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정책만족도
3. 조사항목 간 차이에 대한 해석
제 6 절 기타 분석
1. 사회적 파급효과(전문가)
2. 정책평가 기준(일반국민)
제 3 장 기관별 조사결과
1. 재정경제부
2. 교육인적자원부
3. 통일부
4. 외교통상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자치부
8. 과학기술부
9. 문화관광부
10. 농림부
11. 산업자원부
12. 정보통신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노동부
16. 여성부
17. 건설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기획예산처
20. 중앙인사위원회
21. 공정거래위원회
22. 금융감독위원회
23. 법제처
24. 국정홍보처
25. 국가보훈처
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7. 청소년보호위원회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1 절 내용요약
제 2 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