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주요정책과제평가는 기관평가제도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평가제도이다. 주요정책과제평가는 개별적 특정단위 사업 및 예산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심사분석제도의 틀을 벗어나 주요 국정방향에 입각한 정책평가의 틀을 마련한 의의를 지닌다. 이런 긍정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다.
우선 평가주체인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가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순환보직제, 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 등으로 인해 전문성을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다음으로 평가대상기관의 이질성, 평가대상과제의 과다함과 상이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평가기준의 비체계성과 모호함, 정성평가 위주의 방식, 평가시기의 분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 쟁점위주의 보고서 형식, 평가결과의 환류 정도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선 평가주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평가위원회의 체계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평가대상기관을 적절한 기준에 의해 소그룹으로 분류하여 비교적 동질적 기관끼리 비교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예비성사정을 활용하여 평가대상과제를 구체적으로 또 엄격하게 선정함으로써 평가과제수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평가기준은 배제성과 간결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보고서의 기술방식은 평가과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결과의 일반적 패턴을 찾아내어 인과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환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목적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정책평가
1. 평가의 개념
2. 정책평가와 집행평가
제2절. 방법론
1.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2. 분석 틀
제3장. 주요정책과제평가 현황
제1절. 일반 현황
1. 연혁
2. 평가 체계
3. 평가 결과
제2절. 세부 현황
1. 시기별 현황
2. 과제별 현황
제4장. 주요정책과제평가방법의 개선방안
제1절. 평가주체
1. 문제점 분석
2. 개선방안
제2절. 평가대상
1. 문제점 분석
2. 개선방안
제3절. 평가방법
1. 문제점 분석
2. 개선방안
제4절. 평가결과 및 환류
1. 문제점 분석
2. 개선방안
제5장. 해외 사례
제1절. 일본의 정책평가
1. 『정책평가법』의 목적과 대상기관
2. 평가모델
3.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
4. 총무성이 행하는 정책의 평가
5. 일본 정책평가의 특징
제2절. 세계은행(World Bank)의 평가체계
1. 세계은행의 임무와 역할
2. 세계은행의 평가체계
3.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4. 세계은행의 평가가 주는 함의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