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998년 이후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신공공관리적(NPM)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자체평가를 비롯한 정부업무평가제도와 목표관리제(MBO), 직무성과관리 제도 (PMS), 성과급 보수제도는 이러한 큰 흐름 속에 추진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들이 다.
이러한 제도들이 공공부문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각종 평가제도와 성과관리제도의 혼재와 중복, 공공부문 성과측정의 어려움, 기존 제도와의 문화적 충돌, 성과관리제도 운영상의 파행성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과중한 부담과 혼란, 심리적 저항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시·실이다. 동시에 평가의 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평가제도와 개인 성과관리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과관리제도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부처내의 자체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충실도를 높이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체모형을 개발하고 이러한 평가가 조직 및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서별·개인별 성과평가에 연계되어야 한다.
제도간 연계의 방법에는 정책연계, 예산연계, 정보연계의 관점이 있는데, 이 연구는 정책연계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즉 정책연계의 관점에서 평가제도와 각종 성과관리제도를 연계함으로써 넓은 의미에서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간 연계를 위해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과 제도간 연계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재구축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전제조건으로는 개인 성과관리제도 운영체계의 정비, 효과적인 개인성과 측정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제도간 연계가 가능한 자체평가모형 구축을 제시하였다. 평가제도와 개인 성과관리제도를 연계한다는 것은 결국 조직목표와 개인성과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의 정부업무평가 제도와 MBO를 연계할 수 있는 고리를 찾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제도 주요정책과제의 ‘추진전략 및 계획’ 과 목표관리제 (MBO)의 업무성격(중요성·난이도)을 고려한 ‘개인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추진 업무목표’의 연계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부수질보전국을 사례로 들어 조직목표와 개인성과를 연계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전략기획, 운영 계획, 성과측정, 성과정보의 공개 및 성과결과 활용)로 어떤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평가업무와 성과관리업무에 따르는 공무원들 의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 신뢰성, 효율성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부문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성과지향적인 정부개혁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Ⅰ.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문제 제기
2. 연구 목적
Ⅱ.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성과관리제도간 연계를 위한 이론적 검토
Ⅰ.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의의 및 한계
1. 평가와 성과관리
2.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한계
Ⅱ.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개인 성과관리제도의 연계 필요성
Ⅲ. 분석틀
제3장 제도간 연계를 위한 현황분석
Ⅰ. 정부업무 평가제도
1. 연혁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의 종류 및 내용
4. 자체평가
Ⅱ. 목표관리제(MBO)
1. 의의
2. 우리나라 MBO 도입 현황
Ⅲ. 직무성과관리제도(PMS)
1. 직무성과관리제도의 의의
2. 직무성과관리제도 구축과정
Ⅳ. 성과급 보수제도
1. 의의
2. 현황
제4장 현행 제도의 쟁점 및 제도간 연계를 위한 개선방안
Ⅰ. 조직평가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쟁점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Ⅱ.개인 성과관리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1. 목표관리제(MBO)
2. 성과급보수제도
제5장 제도간 연계를 위한 전제조건
Ⅰ. 개인 성과관리제도 운영체계의 정비
1. 용어에 대한 인지불일치 해소
2. 제도 주관기관의 상이성 조정
3. 조직평가결과와의 연계를 위한 노력
Ⅱ. 효과적인 개인성과 측정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Ⅲ. 제도간 연계가 가능한 자체평가모형 구축
제6장 제도간 연계화 방안
Ⅰ. 부처간 연계화 방안
1.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부처간)
2. 사전평가협의체 구성
Ⅱ. 업무특성을 고려한 자체평가모형의 개발
Ⅲ. 제도간 연계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방안
1. 현행 제도상의 정부업무평가제도와 MBO의 연계
2. 조직목표와 개인성과간의 연계
Ⅳ.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접근방법
1. 전략기획
2. 운영계획
3. 성과측정
4. 성과정보의 공개 및 성과결과 활용
Ⅴ. 보상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