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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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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업무 성과지표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Performance Indicators of Government Institutions
연구책임자 한종희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길수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3 수행년도 2003
페이지 91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규제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28 조회수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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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결과와 영향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기관업무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경쟁력과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가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되고 중요시되고 있는 이때 우리정부가 수행한 행정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정부업무를 평가함으로써 정부기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차기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업무의 책임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199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의 등장으로 우리나라와 OECD회원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은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행정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수단의 하나로 등장한 ‘결과중심의 성과관리’는 정부가 이행한 업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업무와 전반적인 행정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다. ‘성과지표’는 이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성과지표를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된 각 기관의 업무성과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의 전달로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제고에 기여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부처 22개 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성격을 분석하여 대표성을 지닌 업무의 성과지표가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업무의 시장가격 부재로 인해 정량적 성과지표를 도출해 내는 것이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정부기관의 대표성을 갖는 고유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data와 정보수집을 통해 그 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그 결과가 국민의 실생활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기대효과 및 의의를 제시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와 그 관리를 위한 지표의 이용에 대해 논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관리 체제와 연혁,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 4 장에서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22개 정부부처에 대한 주요업무와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제 5 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요약과 한계,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4절 연구의 의의

제 2 장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연구를 위한 개념정의
1.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의 정의
2.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의 정의
제2절 성과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성과관리에 대한 일반적 이론
2. 성과관리와 지표의 이용

제 3 장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현황

제1절 성과관리의 도입 및 연혁
1. 도입연혁
2. 성과관리 체제의 변천과정
제2절 성과관리의 문제점
 
제 4 장 주요업무 성과지표 개발에 관한 분석

제1절 성과관리 대상기관의 주요업무 선정
1. 업무선정 근거 및 기준
제2절 성과지표의 개발
1. 성과지표의 선정기준
2. 지표의 구성
3. 각 기관별 성과지표

제 5 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한계 및 개선방향
1. 연구의 한계
2. 개선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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