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평가주체에 따라 중앙에 의한 평가와 지방에 의한 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중앙에 의한 평가는 합동평가와 개별평가, 지방에 의한 평가로는 자체평가, 목표관리제, 부서별 평가, 주민만족도 조사가 있다.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각각의 평가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평가들이 비체계적으로 운영되어 평가업무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합동평가와 개별평가의 중복,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의 중복, 중앙에 의한 평가와 지방에 의한 평가의 중복, 합동평가결과의 활용에서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개선방안으로서 장기적으로는 각종 평가들을 연계시켜내는 것이 필요하다. 자체평가와 만족도조사를 중심적인 통합평가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이 평가결과를 평 가단위에 맞게 합동평가, 부서별 평가, 목표관리제 등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평가주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부문에 있어서 평가마인드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평가대상의 경우 시책중심의 평가를 기능별로 유형화된 평가로 전환하는 것 이다. 평가방법의 경우 투입-과정-산출-결과가 연계되는 방식으로 지표를 개발하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서열화 대신 등급화를 모색해 볼 필요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평가시스템을 완성시켜나가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평가의 개념
2. 평가의 분류
3. 평가 방법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에 대한 분석
제1절 분석 틀
제2절 각종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현황 및 분석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중앙부처의 개별평가
3.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4. 부서별 평가
5. 목표관리제
6. 시민만족도 조사
제3절 각종 평가에 대한 분석 종합
제3장 외국의 사례 검토
제1절 영국의 CPA (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1. CPA의 목적
2. CPA의 평가방법
3. CPA의 의의
제2절 일본
1.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연혁
2. 지방자치단체 평가 현황
3.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의 특징
제4장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의 개선방안
제1절 장기적 전략: 각종평가시스템의 연계
1. 각종 평가의 관계에 대한 검토
2. 각종 평가의 연계 방안
제2절 단기적 개선 방안
1. 평가주체
2. 평가대상
3. 평가내용
4. 평가도구: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의 균형
5. 평가시기
6. 평가결과의 공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