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990년대를 전후하여 이미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 중에서도 특히 정부부문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1993년에 정부성과법(GPRA)을 제정한 후에 각 부처가 매년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연계할 예정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본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이 선진국보다는 다소 늦게 시작되었지만 이미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부부문의 성과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현재는 평가, 감사, 예산, 인사·조직 분야 등에서 각종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부문에 도입·시행 중인 각종 성과관리제도는 주관기관과 법률적 근거를 각기 달리하여 추진됨으로써 성과관리의 근본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부문의 성과관리 분야 중에서 평가와 예산분야에서의 성과관리가 합리적으로 연계가 가능한지에 관심을 두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정부기관평가제도와 기획예산처 주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대상으로 현실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연계 가능한 부분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양 제도의 성과관리 대상 및 영역, 양 제도의 일정상의 연계, 양 제도의 추진체계의 연계를 기준으로 각각의 제도를 실태 분석한 후에 연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성과관리에 대한 논의 및 분석의 틀
제1절 성과관리의 의의
1. 성과의 개념
2. 성과관리의 필요성
제2절 연구분석의 틀
제3장 중앙행정기관 평가제도의 실태 분석
제1절 평가영역별 내용 및 지표
1. 업무의 추진 내용 및 성과 영역
2. 기관역량 평가 영역
3. 국민만족도 평가 영역
제2절 평가일정 및 평가의 추진체계
제4장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실태 분석
제1절 성과대상 및 내용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구성요소
1. 성과계획서
2. 성과보고서
제3절 예산과정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추진체계
1. 예산과정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추진체계
제5장 양 제도의 연계 방안
제1절 연계 영역 및 대상
제2절 일정 연계
제3절 추진체계의 연계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