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과제의 연구목적은 프랑스와 영국의 정책평가 제도를 연구 하는 것으로써 각국의 평가제도 성격과 기능을 소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프랑스 평가제도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도의 운영과 특수성을 설명하고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제3장은 영국의 사례를 소개 하며 정책평가체계의 발전적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연구원이 주관 하였으며, 프랑스와 영국의 평가기관 실무자의 의견수림과 자료획득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외 학계의 학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연구에 참조하였다.
프랑스의 평가제도 기능의 핵심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제가 아니라 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특정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영국의 경우도 동일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관에 대한 평가중심이 아니라 개별 사업이나 과제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짐으로 보다 효율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예산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 평가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평가기능의 통합성과 자율성의 원칙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합성이란 다양한 기관에 의해 평가되어진 기관의 평가 기능을 통합하여 수상 직속기관인 국가정책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자율성이란 실질 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단이 정책평가에 있어서 평가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영국의 평가체계의 특징은 평가체계가 분산적이면서도 단편적인 것 같으나 실은 소수의 담당자들에 의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중앙정부에는 정책평가만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중앙 조직이 없다. 합동관리단(JMU) 이나 재무관리실(FMG)같은 조직은 기본적으로 안내의 역할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꾸준히 평가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value for money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치열한 세계화의 국제경쟁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프랑스의 정책평가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정책평가제도 연혁
1. 평가제도의 성격과 특징
2. 평가제도 변천과정
제3절 정책평가제도의 현황
1. 평가과학위원회
2. 국가정책평가위원회
3. 회계감사원
4. 부처자체감사기관
제4절 프랑스 정책평가 제도의 기능과 평가
1. 기획위원회의 기능
2. 평가대상 및 평가기간
3. 평가추진체계 및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5절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제1절 개요 및 역사
1. 1960년대-70년대의 평가
2. 1980년대의 평가
3. 의회, 특별조사위원회, 회계감사원
4. 지방정부와 회계감사위원회
5. 영국 정책평가의 발전
제2절 최근의 변화
1. 전략단
2. 최근에 성취된 것들
3. 전달팀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