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규제영향분석기법(RIA-Methods)에 대한 연구는 규제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여 그 효과를 규제영향분석 담당자에게 보다 용이하게 비교.검토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로 계량화의 의미는 규제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산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분석은 사전에 규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기존 규제가 본래의 목적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OECD국가에서 현재 사용중인 다양한 RIA 분석기법(analytical methods) 중에서 다섯 가지의 분석기법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규제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규제도입과 실시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은 분석결과에 따라 도입될 규제가 사회적 순편익을 발생하는 경우에 도입하도록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소개된 다섯 가지의 분석기법은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비용편익분석(CBA)기법은 정부투자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투자사업의 결과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으로서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엄밀하고 계량적이며 많은 자료들이 요구되는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중요한 효과들을 인식하고 이들 효과를 비용과 편익으로 분류하며, 대안과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화폐단위로 환산하고,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특정 기간의 것으로 할인한다. 그러나 아무리 비용편익분석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가 난 사업이라도 그것의 분배효과가 지나치게 불평등적이면,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채택되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게 가는 편익에는 가중치(distributional weights)를 두어야 한다. 특히, 민감도분석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범위나 가중치에 대해 서로 다른 가정하에서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용효과분석(CEA)이다. 이 분석기법은 고려중에 있는 대안의 편익을 화폐가치화 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적절하다. 즉, 비용효과분석(CEA)은 각 대안이 화폐가치로 표시되는 연간편익이 동일한 경우, 또는 각 대안이 동일한 연간편익을 갖고 있지만, 편익을 화폐가치화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또한 비용은 같으나 편익이 다를 경우 대안을 비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의사결정기준은 편익의 할인된 현재가치이며, 가장 큰 편익을 갖는 대안이 선택된다. 특히, 비용효과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의 한 변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한 정부사업의 편익을 측정하는 단위에 상관없이 단순히 다른 정부사업과 비교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방법인 것이다. 비용효과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의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어려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규제영향평가 방안의 하나이다.
셋째, 사업영향분석(BIA)은 규제제안들(Regulatory proposals)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영국과 유럽연합(EU)차원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는 분석기법이다. 특히, 사업영향평가(BIA)는 정부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제안(legislative proposals)에 필요한 의무적인 부속문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사업과 중소기업(SMEs)에 대해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규제안을 전개시킬 때 해당기관이 이 사업에 대한 갈등과 마찰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할 경우와 제안된 규제관련 법률이 사업에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정부부처, 국회 그리고 규제관련 단체에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되는 분석기법이다.
넷째, 재정분석(FA)이란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사업 자체 내의 입장에서 실제의 금전적 비용과 편익(수입)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순전히 재정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방법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예산으로 집행되어지며, 이러한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부정책에 있어 계획적인 정책수립과 정책집행이 가능해 진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재정분석은 정부조직의 행위에 관련된 재정의 균형과 세입과 세출에 관한 분석이며, 특히 중앙 및 지방정부의 특정사업 추진타당성 분석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섯째, 위험분석(RA)이다. 정부가 사업을 수행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위험과 그 행위에 대한 편익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 불확실성이 높은 정부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덜 매력적이다. 또한 동일한 기대이윤이 보장되는 사업이라면 불확실성이 적은 사업을 선택할 것이다. 이 경우 불확실한 미래의 이윤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험할인율(risk discount rate)을 고려한 위험분석(RA)이 수행되어야 한다. 특별히, 위험분석은 편익과 비용이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상의 기법들중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전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만능기법(placebo method)은 없다. 즉, 규제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적합한 기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규제영향분석(RIA) 및 분석기법(Methods)의 개관
제 1 절 규제영향분석기법의 개념 및 특성
1. 규제영향분석기법의 개발 필요성 및 의의
2. 규제영향분석기법의 효과적 적용
제 2 절 규제영향분석기법의 현황
1. OECD 회원국 현황
2. 우리 나라의 현황
제 3 장 규제영향분석(RIA)기법에 관한 기본이론
제 1 절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과 편익의 측정기법 개관
1. 비용과 편익의 측정기법
2. 직접측정기법과 간접측정기법
제 2 절 규제영향분석기법의 이해를 위한 기본이론
1.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2.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
3.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4. 할인율(discount rate)
5. 기타
제 4 장 규제영향분석(RIA)을 위한 분석기법
제 1 절 비용편익분석(CBA) 및 응용기법
1. 비용편익분석(CBA)
1) 비용편익분석(CBA)의 의의 및 필요성
2) 비용편익분석 이해를 의한 기본개념과 이론
3) 비용편익분석의 분석단계 및 방법
4) 비용편익분석의 분석사례와 적용
2. 헤도닉가격분석법(Hedonic Price Method, HPM)
1) 헤도닉가격분석법(HPM)의 개념 및 필요성
2) 헤도닉가격분석법(HPM)의 분석방법
3) 헤도닉가격분석법(HPM)의 분석사례와 적용
3.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1)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의의
2)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이론과 측정방법
3)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편의와 신뢰도문제
4)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분석사례와 적용
제 2 절 비용효과분석(CEA)
1. 비용효과분석(CEA)의 개념 및 필요성
2. 비용편익분석(CBA)과 비용효과분석(CEA)간의 차이점
3. 비용효과분석의 분석기법
4. 비용효과분석의 분석사례와 적용
제 3 절 사업영향분석(BIA)
1. 사업영향분석(BIA)의 개념 및 필요성
2. 사업영향분석(BIA)의 문제점
3. 사업영향분석(BIA)의 분석방법
4. 사업영향분석(BIA)의 분석사례와 적용
제 4 절 재정분석(FA)
1. 재정분석(FA)의 개념과 특성
2. 재정분석(FA)의 분석방법
3. 재정분석(FA)의 분석사례와 적용
제 5 절 위험분석(RA)
1. 위험분석(RA)의 개념 및 필요성
2. 위험분석(RA)의 분석방법
3. 위험분석(RA)의 분석사례와 적용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제 2 절 규제영향분석기법의 전략적 적용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