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제1절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현황
1. OECD 국가들의 규제품질관리와 규제영향분석
2. OECD 국가들의 규제개혁 핵심수단으로서 규제영향분석제도
제2절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및 평가
1.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현황
2. OECD 국가의 규제영향문석제도의 문제점 및 평가
3. OECD 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 관련 사항의 문제점 및 평가
제3절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1. 미국 규제영향분석제도(RIA)의 소개
2.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 경험 및 평가
제4절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1. 영국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2.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경험 및 평가
제5절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1. 캐나다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2.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의 경험 및 평가
제6절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1.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2.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영향기술서(RIS)
3. 호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 경험과 평가
제7절 일본의 규제영향분석제도
1. 일본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2. 일본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의 경험과 평가
3. 일본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방안
제3장 OECD 국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제1절 OECD 국가들의 우수실무지침에 따른 비교 평가·분석
1.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정치적 실천의지와 책임성을 극대화할 것
2.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책임을 분배할 것
3. 일관성과 유연성을 갖춘 분석방법을 사용할 것
4. 규제영향분석 자원을 선별적으로 집중시킬 것
5. 규제담당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자료수집전략을 수립할 것
6. 규제영향분석을 정책결정과정에 통합시킬 것
7. 규제영향분석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것
8.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의사소통 할 수 있게 할 것
제2절 OECD국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시사점
1.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정치적 실천의지 및 책임성을 극대화할 것
2. 규제영향분석제도와 관련된 책임을 배분할 것
3. 규제담당 공무원을 교육훈련시킬 것
4. 일관성과 유연성을 갖춘 분석방법을 사용할 것
5. 규제영향분석 자료수집전략을 개발하고 집행할 것
6. 규제영향분석 자원을 선별적으로 집중시킬 것
7. 규제영향분석을 정책결정과정에 통합할 것
8. 규제영향분석과정에 일반국민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킬 것
9. 신설규제 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적용할 것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