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작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부처의 규제영향분석을 보다 활발하게 실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씌어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분야의 규제들 중에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주택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주택관련 규제정책과 규제의 법제적 측면들을 정리하고 분양가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주택시장정책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에 기조를 두고 있었다. 이런 정책기조는 최근까지 이어져 돠 2003년을 전후로 주택관련 법제들이 새롭게 정비되면서 주거복지개념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IMF 경제위기의 극복수단으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각종 규제철폐와 주택신용 확대를)을 국민정부수립이후 계속 추진해왔는데 2001년 이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정부의 서민주거안정화라는 주택정책의 기조가 무색해졌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주택투기에 대한 기존의 정부정책과 주택관련 법제와 규제의 허점을 다시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었다.
한국사회에서는 주택이 주거의 수단으로 이해되기보다 중산층이상의 재산축적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택공급과 관련한 정부의 선택적 개입의 정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정부의 주택규제정책에 대한 신뢰상실과 맞물려 강남불패라는 웃지 못 할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규제의 규제영향분석이 갖는 정책적 의미는 분양가 규제가 투기억제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정책이 될수 없으며, 분양가 규제가 실시되어도 현재의 주택관련 법제와 규제체계 하에서는 결국 신용능력과 함께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정부개입
제1절 주택시장과 정부개입
제1항 주택상품의 속성과 시장실패
제2항 시장의 불완전성과 정부개입
제2절 정부의 주택정책과 규제현황
제1항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제2항 우리나라 주택관련 규제현황
제3절 주택규제정책의 평가
제3장 주택시장관련 법제와 규제의 연역적 일 고찰
제1절 주택건설과 국토계획 관련법제
제2절 주택관련 법제와 주택법
제1항 주택법
제3절 주택관련 규제
제1항 주택전매행위 제한
제2항 주택 규모별 공급제도
제3항 아파트 분양가규제
제4장 신규아파트 분양가규제의 규제영향분석
제1절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제1항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제2항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제3항 규제의 목표설정
제2절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제3절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제1항 분석모형 설정
제2항 신축아파트 구매자 EV계산을 위한 모수추정
제3항 분양가규제의 사회적 편익(동등변화) 추정
제4절 분석결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