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규제개혁은 규제의 철폐나 완화 또는 개별규제의 품질 개선 등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피규제집단과 규제집쟁자 모두가 규제에 대해 순응할 수 있도록 규제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져야 개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OECD의 보고서에서도 규제정책에 있어 순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 국가 내에서 정부가 행하는 규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중의 하나가 바로 규제에 대한 순응의 수준(순응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네덜란드, 개나다, 호주, 미국 등의 규제정책 및 그에 대한 순응도 확보정책에 있어 체계적인 틀을 가지고 있거나 개발중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상의 각국은 자국의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정책 및 수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우리 실정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순응도 확보정책 및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규제순응도 조사의 문제점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조사대상의 적합성 문제로서 분야별 당면 순응도 조사대상규제를 예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하지 못한 규제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조사항목의 적절성 문제로서, 조사설계도에서 예시한 규제인식·인정·준수에 관한 항목을 대부분의 조사가 기계적으로 적용, 규제의 성격 및 유형에 따른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조사설계의 타당성 문제로서, 조사의 신뢰 및 타당성의 기본이 되는 표본수가 너무 적게 추출되어 조사가 행해졌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순응도 제고방안의 실효성 문제로서, 조사결과에 따른 순응도 제고방안의 모색에 있어 대부분의 제고 대책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만을 제시할 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대안의 제시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규제순응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제시한 방안은 조사체계·조사내용·조사활용상의 개선방안 등 세가지이다.
먼저 조사체계상 개선방안으로는 인력 및 예산 등의 한계를 고려하고 형식적 조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순응도 조사의 대상을 특정규제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행해지는 규제순응도 조사는 하나의 틀을 각부처에 일률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개별규제가 처한 여건 및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그 유용성을 창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별규제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조사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사활용상의 개선방안으로서, 순응도조사가 규제순응도의 확보 및 제고와 연결되기 위해서 조사결과가 규제정책의 형성 및 변동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조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순응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규제순응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규제순응의 개념
제2절 규제순응에 대한 접근법
1. 전통적 접근방법
2. 규제다원주의에 입각한 규제대안의 개발 및 적용
3. 규제순응제고를 위한 단계적/순차적 접근전략
제3절 규제순응 및 불응요인
1. 규제순응의 요인
2. 규제불응의 요인
제3장 외국의 사례 및 연구 동향
제1절 각국의 사례
1. 네덜란드
2. 캐나다
3. 노르웨이
4. 미국
5. 호주
6. 뉴질랜드
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A2E Model
제2절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4장 한국 규제순응도 조사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규제순응도 조사의 개관
제2절 조사설계 및 방법
제3절 조사결과 활용모델
제4절 순응도조사 우수사례의 검토
1.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2.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3.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고용금지
제5절 규제순응도 조사결과의 요약
제6절 순응도조사의 문제점
1. 조사대상의 적합성
2. 조사항목의 적절성
3. 조사설계의 타당성
4. 순응도 제고방안의 실효성
제5장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개선방안
제1절 순응도 제고의 일반적 방안
1. 해외연구의 결과
2. 국내연구의 결과
3. 규제순응도 조사에의 활용
제2절 규제순응도 제고를 위한 조사의 활성화 방안
1. 조사체계상 개선방안
2. 조사내용상 개선방안
3. 조사활용상 개선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