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규제의 품질제고가 국가경쟁력의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OECD를 중심으로 한세계 각국의 사례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규제의 품질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정부의 규제활동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의 성과를 평가할 모형과 지표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성과 관련 제도를 보면, 우선 법령상으로 규제성과 평가에 관한 체계적인 기술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업무지침상으로도 규제기관이 아닌 규제정책이나 세부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의 틀이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성과 평가 모형의 경우, 성과평가의 지표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성과측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나아가 기존의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평가준거와 기준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규제개혁 건수에 초점을 두어 궁극적인 규제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에 관한 평가보다는 외형적인 추진상황을 나타내는 방식에 의존하였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규제기관과 제도, 운영 등 정부규제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근거점이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업의 생산성 향상, 국가 경쟁력의 증진 등 정부가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제성과 평가 모형과 지표의 개발하고 이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최근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성과평가의 도구로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균형성과표(Balanced Socrecard, 이하 BSC) 모형을 소개하고, 이 모형을 규제분야로 적용시켜봄으로써 대안적인 규제성과 평가 모형과 지표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또한 새로이 개발된 규제성과 지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모형과 지표 개발을 위한 이론적 검토로써 성과평가 일반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여기에서는 성과평가의 개념과 유형, 성과평가의 모듈, 그리고 성과평가의 도구 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일반적인 성과평가에 관한 논의는 규제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 논의로 이어진다. 이 부분에서는 먼저 규제성과의 개념 정의와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외 규제성과 평가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규제성과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규제성과에 관한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규제성과의 측정이 미래지향성이 결여된 채, 규제의 품질보다는 건수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령상으로나 정부 업무지침상으로나 규제성과 관련 제도가 체계적인 평가의 틀과 지표를 결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 김영삼정부이후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점이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규제성과 평가 모형 및 지표의 개발을 위해, 최근 널리 쓰이고 있는 균형점수표(Balanced Scorecard) 모형을 소개하고, 이 모형의 규제분야로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먼저 규제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균형적인 접근이 왜 필요한가를 논의하였다. BSC 모형의 소개와 함께 BSC의 네 가지 관점 그리고 성과평가 과정에서 BSC에 의한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BSC 모형의 규제분야로의 적용을 BSC 규제성과 모형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착수, 미션, 가치, 비전, 그리고 전략의 확인, 규제성과 목표와 지표의 설계, 측정지표 결정 및 인과관계 개발, 목표 설정 및 이니셔티브 우선순위 결정 등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규제분야에 적용된 균형점수표(BSC) 모형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먼저 규제성과 평가 지표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평가 결과의 분석과 활용방안으로써 성과 정보의 분석 및 기록 시스템과 규제성과 정보의 활용을 위한 유인장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규제성과 평가는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규제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초 작업으로써 규제기관과 제도, 운영 등 정부규제의 전반과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하여 규제개혁분야에 정부실패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며, 규제정책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성과에의 기여도를 평가함으로써 미래 규제개혁의 개선·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규제성과 평가는 장차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지향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제 개혁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중앙 또는 지방 전달체제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모형을 제공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개발된 규제성과 평가의 모형과 지표는 규제개혁 성과 예측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사업 효율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성과평가의 개념과 유형
1. 성과 평가의 등장배경과 개념
2. 성과 평가의 유형
3. 성과 평가의 모듈
4. 성과 평가의 도구
제2절 규제성과의 평가
1. 규제성과의 개념 및 유형화
2. 국내외 규제성과 평가 관련 제도
3. 규제성과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
제3절 기존 규제성과 평가 모형의 분석
1. 기존 모형의 소개
2. 기존 모형에 대한 분석
제3장 규제성과측정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모형
제1절 균형성과표(BSC) 모형의 소개
1. 성과측정과 균형성과표의 필요성
2. BSC란 무엇인가?
3. BSC모형의 네 가지 관점
4. 균형점수표(BSC) 접근방법 적용의 논리
5. 성과평가 과정별 시스템 구축 방안
제2절 BSC 모형의 규제분야로의 적용
1. BSC 규제성과 모형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착수
2. 미션, 가치, 비전, 그리고 전략의 확인
3. 규제성과 목표와 지표의 설계
4. 측정지표 결정 및 인과관계 개발
5. 목표 설정 및 이니셔티브 우선순위 결정
제4장 규제성과 평가 지표의 활용방안
제1절 규제성과 평가 지표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
제2절 평가 결과의 분석과 활용방안
1. 성과 정보의 분석 및 기록
2. 규제성과 정보의 활용을 위한 유인장치
3. 규제성과 지표의 단계적 활용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