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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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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중복규제 일원화 방안: 산업안전분야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Simplification of the Overlapping Regulations
연구책임자 김정해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남현이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3 수행년도 2003
페이지 134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규제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27 조회수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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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부처별 중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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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복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부처간에 중복되어 있는 규제의 실태를 밝히고 이를 일원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중복규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발생원인을 탐색하여, 중복규제를 유형화하고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틀로 갈등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산업안전분야 규제의 중복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의 산업안전분야 중복규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중복규제 문제해결의 방식은 부처간의 할거주의로 인하여 양보전략을 통한 방식이 거의 사용되지 못했고 갈등을 회피하는 행태가 만연하였다. 최근 들어 '기업 활동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제정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하여 중복규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식이 개별 법 조항을 중심으로 한 조정에 그쳐 본질적인 해결에 접근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규제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전략에 기반 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안전관련 법령과 감독기관을 통합하는 방식과 둘째, 창구의 단일화를 통해 중복규제를 해결하였던 싱가포르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 2 절 연구 방법 및 연구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범위
제 3 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 2 장 중복 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 1 절 중복규제의 정의와 원인 및 유형화
1. 중복규제의 정의
2. 중복규제의 원인
3. 중복규제의 유형화
제 2 절 부처간 갈등과 중복규제에 대한 논의
1. 부처간 갈등의 원인과 유형
1) 부처간 갈등의 원인
2) 부처간 갈등의 유형과 중복규제
2. 부처별 중복규제 문제의 해결
1) 중복규제 해결에 대한 시각
2) 중복규제의 해결전략: 갈등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제 3 절 연구의 틀
 
제 3 장 산업안전 분야의 중복규제 현황

제 1 절 산업안전규제의 중복현황
1. 산업안전분야의 관련법령 중복 현황
2. 산업안전분야의 담당부처 및 기관 중복 현황
제 2 절 중복규제 유형화에 따른 현황
1. 동일기준-수평적 수준
1) 건설현장 안전관리 중복현황
2) 화학설비 위험관리
3)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규제
4) 동일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유해물질
5) 동일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위험물질
2. 상이기준-수평적 수준
1) 압력용기 등 위험물설비 정기검사
2) 승강기의 정기검사 및 대상
3) 상이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유해물질
4) 상이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위험물질
3. 동일기준-수직적 수준
1)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안전점검
2)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4. 상이기준-수직적 수준
1) 이송취급시설 허가
2) 고압가스의 안전점검
3) 유해화학물질의 중복허가 및 점검
 
제 4 장 산업안전분야 규제의 성격과 중복규제 해결에 대한 평가
 
제 1 절 산업안전분야 규제의 성격
1. 산업안전 분야 규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2. 산업안전 분야 규제의 특수성과 환경적 특성
제 2 절 중복규제해결에 대한 대립적 시각
1. 효율성
2. 가외성
제 3 절 갈등관리적 관점에서본 산업안전분야 중복규제 해결에 대한 평가
1. 양보전략의 불가능성과 회피전략의 만연
2. 지배전략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
1) 법정 ‘의무고용’의 완화
2) 검사 등의 완화
3. 타협전략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
4. 소결: 통합전략에 의한 문제해결의 부재

제 5 장 중복규제의 일원화방안

제 1 절 통합일원형: 영국식
1. 통합일원형 방식의 필요성
2. 영국식의 통합일원형
1) 사업장보건안전법(HSWA)
2) 조직 및 업무수행
3) 통합일원형 방식의 시사점
제 2 절 창구의 일원화: 싱가포르식
1. ZIP 프로그램과 X-file
2. 시사점
 
제 6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제 3 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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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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