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이 연구는 규제지도(regulatory map)에 대한 정의, 기능 및 필요성, 작성방법 등에 대한 개념적 정립과 특정분야의 규제를 선정하여 실험적으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공장설립규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첫째, 1998년 이후 많은 공장설립관련 규제가 완화되거나 없어지게 되는 정책성과를 가져왔지만 민간에서 체감하는 규제강도는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라는 점과 둘째, 공장설립과 관련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규제자들의 인식 때문에 규제가 누적적으로 중복되어 실시되는 영역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제의 실제적인 파악과 현실적인 개선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지도에 대한 정의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제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보는 시각과 규제의 현재 상태를 특정한 기준을 통해 구조화하거나 실제를 파악하는 시각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정의와 기능을 서술하였다.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네트워크 분석, 특허지도, 피쉬본 분석에서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다음으로 규제지도는 규제의 현황분석, 규제의 유형화, 규제의 도식화라는 3단계를 거쳐서 만들었으며, 지도의 좌표축을 규제절차와 규제담당부처로 설정하여 개별규제가 어디에 위치하였는지를 분석, 15개 관련부처와 63개 해당법률, 261개의 규제를 지도화하였다.
향후 이 연구는 규제관리에 기여하는 기법으로서 발전할 수 있으며, 규제영향분석과 병행하여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규제영향분석이 직접적으로 해당 규제를 분석·평가한다면, 규제지도는 기존규제를 분석, 정비를 유도하며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논리적 기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 2 장 규제지도작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규제지도의 개념정립에 대한 탐색
1. 규제지도의 개념
2. 규제지도의 기능
3. 공공부문에 대한 '지도' 개념의 적용
제2절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모형개발
1. 규제지도에 적용가능한 이론 탐색
1)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2) 특허지도(Patent Map)
3) 피쉬본 분석(Pish-bone Analysis)
2. 규제지도 작성모형의 개발
1) 작성단계별 접근전략
2) 규제지도 작성모형
제 3 장 우리나라 공장설립의 제도적 현황
제1절 공장설립의 개념
1. 공장설립의 정의
2. 공장설립의 유형
3. 공장설립의 일반절차
제2절 공장설립단계별 법률절차
1.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단계
1) 입지권역과 총량의 판단
2)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장설립가능여부 파악
3) 입지기준의 확인
4) 공장설립승인
2. 계획입지 선정과 입주계약단계
1) 입주유형의 결정
2) 입주계약의 체결
3. 공장건축 및 등록단계
제 4 장 규제지도의 작성: 공장설립규제
제1절 공장설립규제의 현황
1. 토지이용에 대한 근복적인 제약
2. 수요억제중심의 개별입지 규제
3. 관련부처와 법규체계의 복잡성
제2절 공장설립관련 규제지도의 작성
1. 공장설립 세부절차도 작성
1) 개별입지 공장설립절차: 공장설립승인입지의 경우
2) 개별입지 공장설립절차: 창업사업계획입지의 경우
3) 계획입지 공장설립절차: 산업단지 입주의 경우
2. 공장설립규제의 유형화
1) 규제관련 법규의 분류
2) 부처별 규제 분류
3) 입지 및 규제유형별 규제 분류
3. 공장설립절차의 규제지도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1. 연구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