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접근방법과 내용
1. 연구접근방법
2. 연구의 내용
제2장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분석의 유형
Ⅰ.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이해
1. 우리나라의 제도
2. 세계 각국의 제도
3. 규제의 경제적 영향분석의 일반적 절차와 체크리스트
Ⅱ. 정책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비교
1. 정책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비교
2. 최적 규제대안의 선택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방법의 분류
3. 다양한 규제영향분석 방법들의 설명
4. 규제영향분석 방법의 적용상 쟁점들과 해소 방법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Ⅰ. 개념과 역사
Ⅱ. 공공부문에서의 필요성
Ⅲ.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배경
Ⅳ.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Ⅴ. 대안선택의 기준들과 구체적 적용방법
제4장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측정 방법
Ⅰ.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종류
1.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개념
2. 규제비용의 종류
3. 규제편익의 종류
Ⅱ. 비용과 편익의 측정 방법
1. 측정을 위한 기본 개념
2. 비시장적 비용의 측정 방법
3. 비시장적 편익의 측정 방법
4. 사회적 규제의 위험감소 편익 측정 방법
5. 규제비용과 규제편익 추정시 어려운 점
제5장 다속성 문제의 분석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Ⅰ. 다속성 문제의 개념
Ⅱ. 다속성 의사결정 문제의 처리 방법
1. 다수 대안의 비교 방법
2. 다기준 분석절차와 평가 기법
3. 사회 후생함수의 정의
Ⅲ.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1. 정부규제의 소득분배적 효과
2. 정부규제의 소득분배적 효과를 고려할 것인가?
3.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수행절차
제6장 규제문제의 인식을 위한 현상측정의 방법
Ⅰ. 규제문제의 인식
1. 문제의 정의가 중요한 3가지 이유
2. 문제인식의 하위 단계
3. 문제의 인식이 어려운 이유
Ⅱ. 규제문제의 인식을 위한 점검표
Ⅲ. 규제문제의 경험적 인식방법
1. 규제문제의 인식을 위한 경험적 연구방법의 분류
2. 통계적 관계의 인식을 위한 기초 개념들
3. 통계분석의 기법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표
4. 서베이(survey)와 여론조사(opinion polls)
5. 규제지표의 개발과 자료의 문제
6. 미래 규제문제의 인식 방법: 미래 예측의 방법
제7장 규제문제의 복잡성 모형화
Ⅰ. 복잡성의 의의와 일반적 해소방법
1. 복잡성의 개념
2. 복잡성과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의 한계
3. 복잡성 해소의 일반적 방법
Ⅱ. 복잡성의 모형화
1. 모형화의 세 가지 패러다임
2. 모형의 종류
3. 모형의 구성요소
4. 독립변수의 다양한 취급
5. 모형화의 과정
제8장 불확실성하의 규제영향분석 방법
Ⅰ. 머리말
Ⅱ. 불확실성 관련 기초 개념들
1. 의사결정의 4가지 상황
2. 예측의 역할과 중요성
3. 확률개념과 베이지언 확률추정 방식
4. 완전정보의 가치(The Value of Perfect Information)
5. 불확실성 해소의 일반적 방법
Ⅲ. 미래예측의 방법
1. 미래예측 방법(methods of forecasting)의 분류
2. 주관적 예측 방법
3. 모형에 기초한 예측
Ⅳ.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이론
1. 영향도(influence diagram)와 불확실성의 모형화
2. 의사결정 분석(decision analysis)
3.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
Ⅴ.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의 개념과 구조
2. 시뮬레이션의 특징
3. 무작위 변수(random variable:난수) 산출방법
4. 예: 불확실성하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Carlo Simulation)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