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개혁, 혹은 정부혁신이라는 용어가 일반 국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된지도 상당히 많은 시일이 흐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행정은 항상 개혁이 하나의 화두였으며, 이는 나라 바깥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기존의 행정이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바뀌 어가면서 그 영역과 의미를 새롭게 하게 된데 따른 것도 있고, 거버넌스라는 참여적이고 협동적인 국가운영의 틀이 제시되면서 행정이 새로운 가치를 수행하도록 요구받게 된데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떻든 행정은 항상 사회 전체의 변화를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선도하면서 스스로 지속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의 행정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그리고 공통적인 변화의 한 모습은 행정(또는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을, 왜, 어떻게 수행하였는지를 늘 살피고 그 결과를 행정서비스의 수혜대상자인 국민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정서비스의 영역과 주체에 관계없이 이제 평가는 하나의 일반화된 현상이 되었고, 개혁의 중요 한 수단이 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부개혁과 정책평가」라는 책을 발간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과 사건은 다면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평가 또한 예외가 아니다.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간 행정이 안고 있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 평가로 인해 일만 더 어렵고 복잡해졌다는 불평 또한 적지 않게 듣게 된다. 민간 부문과는 구분되는 행정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추구해야 하는 가치의 특수성이 간과되는 것은 아닌가, 혹은 그런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일반화된 평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제기되고 있는 불만과 우려들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 대한 평가가 불필요하다거나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기관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평가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를 완결 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행정주체에 대하여 하나의 자극 내지는 변화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정부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평가제도를 더욱 세련되고 안정적이며 동시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니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책을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된 것은 2001년 5월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일정한 시각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현장에 환류(feedback)시킴으로써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한 평가는 국무 총리실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어느덧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목차
서문
결과지향적 정부개혁과 정책평가제도의 개혁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논문의 구성 논리
Ⅱ. 결과지향적 정부개혁과 정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1. 결과지향적 정부개혁
2. 정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과 새로운 과제
Ⅲ. 발전의 논리와 성공적인 정부개혁의 요건
1. 발전의 논리
2. 성공적인 결과지향적 개혁의 요건
Ⅳ. 결과지향적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구축과 정책평가제도의 개혁
1. 정책지향적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구축
2. 정책평가제도의 개혁방향
Ⅴ. 결론
정부기관평가제도의 개혁취지와 발전과제 그리고 실천모형의 모색
Ⅰ. 머릿글
Ⅱ. 기관평가제도의 개혁 취지와 의의
Ⅲ. 정부기관평가의 평가
Ⅳ. 기관평가의 발전과제
1. 국민관점의 정직한 적용
2. 종합평가의 지향
3. 국정평가의 체계화
4. 최대잠재성과 달성도에 의한 기관비교
Ⅴ. 정책토론을 통한 국정평가
Ⅳ. 맺는 글
우리나라 정책평가방법의 현안과 평가설계접근법의 논리
Ⅰ. 머리말
Ⅱ.정책평가방법의 현안
Ⅲ.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의 의미 및 펼요성
Ⅳ.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의 유형별 논리
1. 진실험설계접근법
2. 준실험설계접근법
3. 수정설계접근법(Fixed Designs Approaches)
4. 전실험설계접근법(Pre-Experimental Design)
Ⅴ.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의 비교
Ⅵ. 결어: 정책평가 설계접근법 활용시 고려사항
정책평가방법과 평가지표
Ⅰ. 들어가는 말
Ⅱ. 정책평가의 의미와 평가방법
1. 정책평가의 의미와 접근방법
2. 정책평가의 유형
3. 평가방법의 종류
4. 우리나라의 평가방법의 유용성, 문제점, 개선방안
Ⅲ. 정책평가절차 및 체계
1. 지자체에서의 정책평가체제구축의 전제조건, 접근법, 원칙
2. 정책평가추진을 위한 기본체계 및 스케줄
3. 정책평가의 모형형성
4. 정책평가표의 작성
Ⅳ. 정책평가지표의 의미와 작성
1. 정책평가지표의 의미
2. 정책평가지표의 유용성과 활용이유
3. 평가지표의 종류
4. 정책지표 만들기
기관평가제도의 평가지표와 방법론 분석
Ⅰ. 서론
Ⅱ.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의의
Ⅲ. 기관평가의 도입배경과 중앙행정기관평가의 운영실태
1. 기관평가의 등장과 정부업무평가제도
2. 중앙행정기관평가의 목적
3. 중앙행정기관평가의 적용대상
4. 중앙행정기관평가의 평가방법
5. 중앙행정기관평가의 주요 구성요소와 추진 성과
Ⅳ. 중앙행정기관평가의 타당성 측정
1. 중앙행정기관평가의 타당성 측정모형
2. 평가목적의 명확성
3. 구성적 타당성
4. 내적 타당성
5. 외적 타당성
6. 신뢰성
Ⅴ. 중앙행정기관평가의 타당성분석결과와 개선방안
1. 중앙행정기관평가의 타당성분석결과
2. 중앙행정기관평가의 개선방안
Ⅵ. 결론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과제평가체제의 분석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2. 분석의 틀
Ⅱ.평가관련 기관의 분석
1. 평가기관의 역량
2. 대상기관의 호응
Ⅲ. 평가준비단계의 분석
1. 대상과제 선정
2. 평가성검토
3. 평가계획
Ⅳ. 평가실행단계의 분석
1. 평가운영
2. 평가기준
3. 평정방법
Ⅴ. 결과처리단계의 분석
1. 분석·정리
2. 보고·조치
3. 이행점검
Ⅵ. 결론
범정부적 정부업무 평가기관 사이의 역할관계
Ⅰ. 문제의 제기
Ⅱ. 논의의 전제
1. 제대로 된 평가라는 말의 의미
2. 하지 말아야 할 평가
3. 업무, 정책, 사업계획, 시책, 대책, 사업 등의 의미
4. 평가와 감사
Ⅲ. 범정부적 정부업무 평가기구와 각 기구의 기능
1.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기구의 기능
2. 국무총리실의 평가관련 기능
3. 감사원의 평가관련 기능
Ⅳ. 범정부적 정부업무 평가기구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1.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기구의 역할
2. 중앙평가기구로서의 국무총리실의 역할
3. 정부업무평가에서의 감사원의 역할
Ⅴ. 맺는 말
국무조정실 정책평가 역량강화 방안
Ⅰ. 서론
Ⅱ. 정책평가제도 개관
Ⅲ. 평가역량의 변화와 현황
1. 평가관련 공식조적의 변화
2. 평가역량 현황 및 문제점
Ⅳ. 평가 역량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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