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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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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분석 및 시정방안
보고서명(영문) Structural Analysis of Inequality in Korean Society and Its Correction Policy
연구책임자 한종희, 안병철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용훈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4 수행년도 2004
페이지 149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0-26 조회수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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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참여정부는 3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분배의 선순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노사간의 새로운 협력체제, 교육·문화 ·복지의 공공성확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평등을 포함한 각종 불평등의 시정 등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사화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발전의 불평등구조를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평등해소를 통한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을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여 참여정부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사회 다양한 불평등의 다양한 모습 중에서도 성, 장애, 학력으로 인한 고용불평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미흡하나마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정부의 노력에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 1 절 평등과 불평등의 관계
1. 평등의 개념
2. 평등과 불평등의 관계
제 2 절 불평등의 원인
제 3 절 불평등이 나타나는 모습들
1. 의의
2. 성 차별
3. 장애 차별
4. 학력차별

제 3 장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분석

제 1 절 성차로 인한 불평등
1. 의 의
2. 고용상 성차별
3. 현황의 평가
제 2 절 장애로 인한 불평등
1. 의의
2. 장애인 고용의 현황
3. 장애인 고용상 차별
4. 현황의 평가
제 3 절 학력으로 인한 불평등
1. 의의
2. 학력으로 인한 차별
3. 현황의 평가

제 4 장 불평등 구조 개선방안

제 1 절 성차에 따른 불평등구조 개선방안
1. 공공부문의 “적극적 조치”
2. 고용상 기회균등과 성차별 개선
3. 기업의 표창제도 활성화
4.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제 2 절 장애로 인한 불평등 구조개선 방안
1.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2. 의무고용제 적용사업장 확대
3. 고용장려금 확대
4. 고용부담금의 현실화
5. 고용제외율의 개선
6. 민간부문의 고용촉진 지원
7. 자영업창업의 활성화
제 3 절 학력으로 인한 불평등구조 개선방안
1. 지역인재 할당제
2. 입사원서의 학력란 폐지
3. 지방대 육성과 맞춤형 인재
4. 민간분야 능력중심의 인사관리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1. 연구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제 2 절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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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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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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