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각 정부에서는 수많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였고 주로 수도권의 개발이나 발전을 억제하는 네거티브(negative)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격차,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다른 선진국가의 지역개발에 있어 지역혁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소극적 지역발전의 개념에서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참여정부하에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법은 각 시·도가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인센티브로써 지역의 혁신발전계획과 지역의 혁신체계구축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역혁신발전의 계획에는 첫째, 지역혁신발전의 목표 둘째,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 넷째,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 다섯째,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인 비중은 지역혁신발전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인 목표, 시책과 사업추진의 평가에 대해 각각 30%, 기반조성의 평가에 대해 20%를 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파악, 투자재원의 조달에 대한 평가에 대해 각각 10%를 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에는 첫째,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둘째,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넷째,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다섯째, 대학·기업·연구소·비영리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협력의 활성화, 여섯째, 지역혁신 관련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관련한 비중에 있어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에 대해 30%, 지역혁신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영에 대해 20%를 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 지역혁신전문 인력의 양성에 대해 각각 15%를 배정할 수 있다. 또한,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과 대학·기업·연구소·비영리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각각 10% 배정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재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여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지역혁신이라는 슬하에서 비수도권의 능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내용
1. 수도권정책의 전개
2. 지역개발정책의 추진
제 2 절 지역균형발전 관련 인센티브제도
1. 세제감면
2. 금융지원
3. 이전부지매입
4. 배후도시개발
5. 수도권 대기업유치 재정지원
제 3 절 정책 및 인센티브에 대한 평가
1. 수도권정책에 대한 평가
2.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평가
3.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평가
제 3 장 지역간 불균형의 현황분석
제 1 절 지역총생산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
1. 전체적인 현황
2. 분석적인 현황
제 2 절 지방재정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
1. 전체적인 현황
2. 분석적인 현황
제 4 장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제 1 절 해외 주요국의 지역개발정책
1. 영국의 지역개발촉진 지원제도
2. 프랑스의 지역개발 지원제도
3. 일본의 지역개발정책
4. 유럽연합의 낙후지역지원제도
제 2 절 지역혁신의 도입 및 전략
1. 지역혁신의 개념 및 특성
2.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현황
제 5 장 지역혁신과 재정인센티브의 연계
제 1 절 지역혁신발전계획 평가를 위한 중점사항
1. 지역혁신발전의 목표
2.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
3.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
4.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
5.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
6. 재정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평가지표
제 2 절 지역혁신체계구축 평가를 위한 중점사항
1.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2.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
3.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5. 대학·기업·연구소·비영리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협력의 활성화
6. 지역혁신 관련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7. 재정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평가지표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