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도출, 구체적으로 헌법기관인 국무총리(국무총리실)와 대통령(대통령 비서실)의 업무분담 방안,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의 방법과 범위에 대한 논의, 행정통할을 위한 국무총리의 역할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 내용은 현행 헌법 하에서 책임총리제의 실시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법적.제도적 문제의 제기와 함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의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현행 헌법상 우리나라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에 이어 국정의 제2인자로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권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권.해임 건의권 등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대부분의 국무총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이것은 원래 내각책임제의 핵심 요소인 국무총리제를 대통령제 국가에서 두고 있다는 점, 즉 제도 자체의 모호성에도 있지만, 역대정부의 국무총리제도 운영과 관행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정운영 형태를 살펴본 결과 비록 권력구조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권력의 분할, 국정운영의 분업 등이 일반적이라는 점이 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분담을 전제로 한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참여정부의 새로운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이러한 시도가 참여정부에 그치지 않고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지의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몇 가지 구체적 조건 및 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우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고, 둘째,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분담 시스템의 정착, 셋째,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의 기능 재조정, 마지막으로, 각료 임명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의 실질적 보장 등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국정에 대한 심의기구이면서도 그 의미가 퇴색되었던 국무회의 위상재고 및 운영방법의 개선, 대통령(비서실) 중심의 국정보고 체계의 개선, 그리고 국무총리 임기제 도입에 대한 검토 등도 국무총리 위상강화와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의 정착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연구의 방법 및 수행체계
제2장 정부형태에 대한 비교행정론적 분석
1. 대통령제: 미국
2. 내각책임제: 영국？독일？일본
3. 이원집정제: 프랑스
4. 소결론
제3장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법적？제도적 분석
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2.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3. 소결론: 한국 국무총리의 헌법적 위상
제4장 우리나라 역대 정부 국무총리제 운영실태 분석
1. 제1공화국
2. 제2공화국
3. 제3·4공화국
4. 제5공화국
5. 제6공화국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8. 소결론
제5장 참여정부 책임총리제 운영 현황분석
제6장 우리나라 국무총리제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