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역대 우리정부는 “부패와의 전쟁”, “정의사회 구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구현” 등의 구호와 함께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많은 분야에 있어 부패문제가 해소되고 있기도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부패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단골메뉴로 뉴스화 되고 있으며,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부패문제의 심각성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조사되고 있는 각종 연구와 더불어 국제투명성기구(TI) 등 국제기구의 조사결과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본 과제는 공직부패를 중심으로 한 “국정전반에 있어서의 부패실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과거 조사결과에 대비함으로써 추세를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원인을 비롯한 특성과 구조를 규명하고 나아가 정부의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즉 본 조사과제는 1999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부패와 관련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그 변화추세를 파악함은 물론 부패문제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업무처리경험이 많은 사업자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부패실태와 개선방향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본 조사는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접근하고 있다.
첫째, 설문조사대상으로 일반국민을 넓게 규정하지 않고 정부와 직접적으로 업무처리 경험이 있거나 관계가 있었던 민간인으로 한정시키고 있으며 둘째, 기능분야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패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직사회를 다양한 기능분야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셋째, 공직사회 부패발생실태와 함께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 및 부패문제 해소를 위한 반부패 정책방향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민원인을 중심으로 한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부패의 유발요인과 반부패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실태에 대한 금년도(2004) 설문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특성은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부정부패를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러한 추세의 부패문제의 특성과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를 둘러싼 여건과 관련하여 그 분위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민간인 주도의 부패발생 개연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부패문제는 행정계층, 행정기능분야, 공직유형 등에 따라 크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는 제공자인 민간인의 적극성에 의해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부패는 행정제도보다는 부조리 관행을 비롯한 업무환경 측면에서 유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그 유발요인이나 구조 등 특성에 입각해 볼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나 행정제도의 개선보다는 업무처리를 둘러싼 관행과 부조리 풍토 등 업무환경측면에 대한 쇄신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부패통제 측면에서의 반부패 활동내용은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요구되는 바, 이러한 처벌의 강화는 단순한 처벌수준에 국한되기 보다는 비리행위자에 대한 색출과 색출된 비리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이 행해진다는 확신이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반부패 활동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부패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에 대한 특단의 부패방지 대책이 전제되어야 하며, 아울러 민간분야에서의 부패문제가 공공분야에서의 부패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되고, 나아가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민간인에 대한 처벌이 수뢰자에 대한 처벌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직사회내에서는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문제는 세무, 건설/공사 및 경찰분야 등 소위 부패만연분야라고 하는 특정한 기능분야에 집중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일선지방관청이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한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개요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2. 연구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 2 장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부패실태 및 추세분석
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과 그 추세
1. 인식에 기초한 공직사회 부패실태 및 추이
2. 경험에 기초한 공직사회 부패실태 및 추이
제2절 분야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과 추세
1. 인식에 기초한 기능분야별 부패실태
2. 경험측면에서의 기능분야별 부패실태
제 3 장 부패발생 고리 및 유발요인
제1절 부패발생 고리 및 제공 동기
1. 부정부패유발자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수행자에 대한 인식
2. 금품이나 접대의 제공계기에 대한 인식
3. 금품이나 접대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경우 그 동기에 대한 인식
제2절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제 4 장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실태 및 특성
제2절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제3절 반부패 정책방향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