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의 형태와 상관없이 갈등은 모든 정부조직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정된 국가 자원으로 기관에 따라 서로 이질적이거나 상충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갈등은 거의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조직 내 갈등은 상황에 따라 역기능적인 측면과 순기능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갈등 발생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갈등이 발생하느냐 않느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그보다는 갈등의 역기능은 최소화 하는 대신 순기능은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를 여하히 할 것인가에 문제의 핵심이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민정부 출범이후 급속히 진전된 민주화와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증대, 정책문제의 복합화.전문화 현상 등으로 최근 국가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관련부처 간 그리고 관련이해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 사례가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 내 조정수단이나 메커니즘의 미흡으로 정책혼선과 그로인한 국민적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관부처들이 각기 자기 부처와 관련된 사항들만을 부분적으로 다루게 됨으로써 ‘전체(entirety of the problematic situation)’ 맥락 속에서 ‘부분(parts)’을 보는 균형감각과 종합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보니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 간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혹은 갈등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조정결과가 정책의 합리성과 종합성에 대한 배려보다는 부처간 ’힘겨루기‘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 간 갈등의 주요 요인과 갈등관리 및 조정체계의 실태를 분석, 현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갈등관리.조정 기능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범위
제2장 연구의 접근법과 분석틀
제1절 갈등의 이론적 검토
1. 갈등의 개념
2. 조직간 갈등의 발생요인
3. 갈등의 기능
4. 갈등의 유형
제2절 본 연구의 접근법과 분석틀
제3절 갈등관리·조정의 이론적 검토
1. 갈등관리 및 조정의 개념
2. 조정의 유형
제3장 현행 갈등관리·조정체계 실태와 문제점
제1절 실태분석방법
제2절 현행 갈등관리·조정체계
제3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4절 부처간 갈등사례 분석
1. 현황
2. 사례분석
3. 부처간 갈등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제5절 설문 및 사례조사를 통해본 주요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체제상의 문제점
1. 주요갈등요인
2. 갈등관리체제상의 문제점
제4장 주요국의 부처간 갈등관리？조정체계
제1절 미국
1. 주요조정기구와 역할
2. 주요 회의체와 기능
3. 미국의 정책조정체계의 특징
제2절 프랑스
1. 회의체
2. 조정기구
3. 프랑스의 정책조정체계의 특징
제3절 일본
1. 중앙성청개혁과 그 특징
2. 정책 추진 및 조정절차
제4절 시사점
1. 정책조정기구의 특징
2. 정책조정절차의 특징
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5장 부처간 갈등관리·조정기능 제고방안
제1절 부처간 갈등해소 전략
제2절 부처간 갈등관리 조정기능 제고 방안
1. 조직적 측면
2. 제도·절차적 측면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